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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에도 황당한 세금 함정 있다”
“펀드투자에도 황당한 세금 함정 있다”
  • jcy
  • 승인 2008.05.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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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의 법칙’ ‘절세 길목 지켜야 성공’ 주제

‘하나대투’ 강남지역 영업사원대상 강의열기 ‘후끈’

친절마인드 업그레이드 고객에게 한발 더 가까이”
   
 
  ▲ 하나대투 강남지역본부 영업사원 교육이 14일 오후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2시간 30분동안 이어진 명강의의 열기가 가득하다.  
 
펀드투자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증권업계는 영업직원들의 친절 마인드를 일깨우고 한 차원 높은 고객서비스를 위한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14일 오후 하나대투증권 여의도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있은 강남지역본부 100여명의 영업사원 교육주제는 ‘펀드매각 스킬·절세전략’로 2시간 30분 동안 이어 졌다. 현장실무에 필요한 명강의가 펼쳐져 경청하는 교육 열기가 대단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하나대투증권 박인규 청담동 지점장은 ‘펀드매각 스킬’을 주제로, ‘세무법인 택스홈 앤 아웃’ 박상호 세무사는 ‘펀드 절세방법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강의를 했다. 두 강사의 강의내용이 증권사 영업사원은 물론 국세신문 독자들에게도 접하기 쉽지 않은 유익한 부분이 많아 주요내용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 박상호 세무사의 ‘펀드 절세전략’



대부분의 펀드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 과세대상 상품인지 비과세 대상 상품인지 잘 모른다.

가입 시 증권회사 창구 여직원들이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을 팔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소액투자자들에게 ‘5월의 저주’로 불릴 정도인 황당한 펀드세금문제도 가입자의 무지보다 증권회사 창구 직원들의 무지와 서비스결여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조사 됐다. 이날 교육에서 박상호 세무사는 과세대상 펀드와 비과세 되는 펀드상품을 유형별로 구분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매매차익 비과세= 국내 주식형 펀드와 해외펀드 중 역내펀드는 비과세다. 단,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역외펀드)는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가 된다.

▶금융소득 마의 4000만원= 펀드의 환매차익은 비과세 이지만 파생상품 등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 연간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혜택과 국민연금가입에서도 불이익이 발생된다.

공무원 가정의 K씨의 경우 배우자가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 원 이상으로 문제가 발생됐다. 남편 밑에 가입돼 있는 직장건강보험에서 분리되어 배우자는 지역건강보험조합에 편제되는 불이익이 발생된 것이다. 국민연금도 비슷한 사유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로 분류되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불입해야한다.

박상호 세무사는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금융종합소득세 요건을 살펴 환매시기를 조절하고, 10년 이상 장기채권, 증권투자신탁, 은행신탁, 장기저축 등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절세요령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밖에 세금우대 신청도 절세의 방법이다. 일반인의 경우 원금기준 2000만원까지,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비과세 및 감세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감세되고 5년이상 가입해야 공제받은 세금 추징당하지 않는다. 단, 분기별 투자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된 것이 흠이다.

연금저축펀드는 10년이상 가입해야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가능한 상품으로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불입액 중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혜택을 받는다.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불입금액의 2% 해지가산세를 내야하고 5년 이후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20%를 내야 한다.

비과세생계형펀드는 말 그대로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는다. 즉, 펀드,정기예금, 적금, 투자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 되는 것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또 남 60세, 여 55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생활보호 대상자는 생계형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선박펀드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으로 3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이고, 3억원 이상 초과분은 14%로 분리과세를 신청 할 수 있다.

▶황당한 펀드세금= H사의 ‘라살글로벌리츠펀드’의 경우 1년에 한번 결산을 하게 되는데 결산시기에 수익이 나게 되면 그 기준으로 펀드금융소득이 결정돼 세금을 내야한다.

실례로 주부 Y씨(37 서울)는 1억7000만원을 투자, 작년 7월 환매해 환매차익이 100만원도 안 되었는데, 최근 금융종합소득세 납부용 서류를 떼어보니 3500만원이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었다.

황당한 Y씨는 증권회사 창구에 문의 한 결과 이 펀드는 환매와는 상관없이 1년에 한번씩 결산을 하는데 결산시점인 작년 3월에 3500만원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작년결산기준에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Y씨가 펀드에 가입 할 당시 창구에서 이 같은 설명을 듣지 못했고 자신도 처음 알게 된 펀드함정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박인규 지점장의 ‘자산관리를 통한 부의증대 법칙’



▶80년대 초 미국의 주식투자= 60~70년대 고성장 고금리(8~12%)에서 80년대 초 미국은 선진국형 저성장 저금리(2~6%)시대를 맞는다. 83년에 401K등 확정기여 형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업연금은 주식시장에 유입된다.

미국 국민소득이 83년 기준 1만5000불에서 88년 2만 불을 넘기는 과정에서 일반인 주식투자도 증가했다. 80년 일반인 주식투자는 겨우 13%에 불과했으나, 89년 32%로 늘어났으며, 98년엔 52%로 급증했다. 2009년까지는 74%로 추정했다.

▶현재의 한국= 80~90년대 고성장 고금리(10~15%)에서 저성장 저금리(3~7%)구조로 전환한다.

초 저금리가 바닥을 찍고 상승모색 중이며, 자금흐름의 대전환이 시작단계에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연도별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있다. 투자규모는 국민연금이 2008년 5조에서 2017년까지 매년 6조~8조원 규모이고, 퇴직연금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조~6조원이 주식투자 수요자금으로 전망했다.

이익을 많이 안겨줄 투자종목으로는 2000PT까지 중국특수의 원자재 관련주와 지수관련 대형주가 유망하다고 했다. 주식형 펀드규모는 2005년 10월 기준 20조원에서 2007년 10월 약 5배인 93조원을 기록해 펀드투자 열기를 반영하고 있다.

▶전망 좋은 펀드상품= ‘대한IT코리아주식 투자신탁’은 국내 반도체, TFT-LCD,핸드폰 등 IT관련 기업의 주식에 투자, 중장기적인 자본이익의 증가를 추구한다. IT산업의 발전 축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에서 ‘Flexible LCD'로 이동 중이며, 태양전지산업에도 관심을 두라고 일러 줬다.

‘CJ지주회사플러스 펀드’는 주식형, 공모형, 추가형(적립식 또는 거치식)유형으로 구분, 상품의 특징은 상장지주회사 및 준 지주회사 (지주회사 전환예상종목)에 투자되며, 그룹 내 핵심사업을 수행하는 핵심계열사에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신영 고배당펀드’는 장기적으로 ‘금리+α’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펀드장점은 저평가 종목 중 배당수익이 높은 종목 발굴, KOSPI흐름과 상관없이 시중 금리이상을 목표로 한다.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운용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반성장형 대비 투자리스크가 현저히 낮은 것 등이 장점으로 부각된다고 했다.

▶왜, 중국증시 H주인가?= 전세계 국가 중 높은 성장성, 생산의 중심지로 부각, 엄청난 국내 수요는 높은수출 및 직접투자 자금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사이클과 독립적인 움직임이 돋보인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PER 17.84에도 불구하고, 섹터별 평균 이익성장률이 15%로 고PER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또 아시아 국가 중 중국 다음으로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을 투자메리트 지역으로 꼽는다.

▶메릴린치 월드 골드펀드= 일반적으로 금괴 및 금 관련 주는 주식시장과 역 상관관계가 있다. 시장변동성이 큰 시기에 투자 포토폴리오에 대해 안정성을 제공해 주지만 세계경제시장의 불안정 요소가 많을 경우 ‘몰빵 투자’는 금물, 분산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금괴 및 금 관련 주는 인플레이션과 순 상관관계로 경기회복 시 인플레이션 증가와 더불어 금값 또한 상승요인을 가진다.

앞으로 중국, 인도, 일본, 아랍, 이집트 등 고대문명국가들의 금 중시, 금의 사용용도 및 시각의 변화는 있으나, 금 중시현상은 현재도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하나대투증권 운용 팀 견해는 금의 공급 감소에다 중국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생산량확대 제약으로 금 펀드투자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했다. 여기에다 금 가격과 골드펀드간의 기어링이 3배이상 존재한는 현상도 투자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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