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조사 전담 조직인 ‘특별조사국’이 빠르면 다음 달 초 신설 된다. 또 금융위원회에 조사 전담부서가 8월 초 별도로 신설 될 예정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존 자본시장조사 1, 2국과 별개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국을 다음 달 초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특별조사국은 전문 인력 20명 이상으로 꾸려지며 자본시장조사 1, 2국의 특별조사 기능도 담당한다. 정치테마주 조사와 같은 기획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맡게 된다. 이어 금융위원회도 8월 초 조사전담부서를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현재 경력직 채용을 진행 중이다. 금융 위는 조사인력 40명 증원을 허용했으며 금감원은 여기에 현재 정원 대비 부족한 인력을 더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50~6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금융위도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음 달 초 조사전담부서를 새로 설치한다. 신속히 증권 관련 범죄를 처리하기 위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다.
금융 위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로부터 15명 안팎의 인력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검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도 7명의 인력을 파견한 바 있다. 이로써 다음 달부터 금융 위와 검찰, 금감원이 모두 새로운 전담 조직을 바탕으로 주가조작 근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무 내역을 보면 우선 검찰의 강제조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 등은 금융 위증선 위원장이 바로 검찰에 수사 통보해 처리토록 했다. 또 사안이 막중하지만 시급성이 덜한 '중요사건'은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금융위 조사전담부서가 맡되 금감원과 공동조사도 병행한다. 그 외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한다. 신설된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주가조작 범죄를 광범위하면서도 정교하게 파악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조직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공정거래 엄단 의지에 따라 금융당국이 8월부터 '주가조작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주가조작 근절 지시에 따라 관련 전담 조직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nnnnnnnnnnnnnnnnnnnnnnnnnnn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제2금융권 최고경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