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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정상화 ! 부처간 이견…늦어지는 지원방안에 불만 고조
회사채 정상화 ! 부처간 이견…늦어지는 지원방안에 불만 고조
  • 안호원
  • 승인 2013.07.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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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공백.실망감 크면 시장만 타격 커져

정부의 회사채시장 지원방안 발표가 부처 간 갈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시장에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어설픈 임시방편은 오히려 시장체질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회사채시장 지원방안과 재원규모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 위는 선제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위해 ‘신속 인수 제’ 도입과 채권안정펀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반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원방안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지난 2일 현 오석 경제부총리와 신 제윤 금융위원장,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와대 서 별관회의에서 회사채 지원방안이 논의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내 이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장에서는 그동안 '눈치' 때문에 자제하던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대체로 지원방식에 대한 불만이 크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제시하는 방안 상당수가 임시방편에 그치는 경우가 적잖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대표적 사례가 최대 쟁점인 신속인수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도래한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KDB산업은행이 인수, 상환리스크를 줄여주는 제도다. 산은은 인수한 회사채를 담보로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 부 증권)를 발행, 기관투자가에 파는데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다.

한 증권사 채권영업 관계자는 "2001년 신속인수제가 어느 정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이후 10년여의 기간을 볼 때 시장 발전에 기여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오히려 시장의 자정기능을 당국이 막아버린 결과가 10년 만의 회사채 위기로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정도다.

정부 대책이 시장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크다. 기왕 지원해주려면 시장 플레이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이번에도 거론되는 대책을 보면 여전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증권가의 반응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자전거래 규제를 예로 든다. 외국인 투자자도 참여하는 국채시장과 달리 회사채는 유통시장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전용펀드로 지원하려 해도 거래 부족으로 실제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 대책은 펀드 자금만 모아놓고 다음 단계는 막아놓는 경우가 적잖다는 지적이다.

김영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는 "회사채 유통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채 펀드를 활성화하려면 자전 거래를 풀어줘 투자자들이 펀드를 환매하려고 할 때 무리가 없도록 해줘야 하는데 자전 거래는 무조건 나쁘다, 안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니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책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책을 기다리는 기간 거래공백이 심화된 와중에 실망감이 겹치면 이중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가 선심 쓰듯 지원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막상 회의 때 내놓은 해법을 보면 솔직히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스러운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원인 분석이든 대책 마련이든 과정상에서 끊임없이 시장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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