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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 퇴직연금제도는 3월말 현재 5825개 기업이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은 약 96%가 확정기여(DC)형 위주로 도입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퇴직연금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다.

재경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 총괄과 강부성 서기관은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할 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설명하고 “다만 임의 가입제·노사 관망태도 등을 감안할 때 조기 정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중 개별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무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 적용 시기를 2008년으로 앞당기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경부·금감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계를 구축, 퇴직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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