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힘을 실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창조 경제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이하 창조경제특위)는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당정 상생모델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입법을 선두지휘하고 있는 김 학용 새누리 당 창조경제특위위원장(경기 안성)의 말이다. 국회가 앞장서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한 김 위원장은 창조경제가 ICT 뿐만 아니라 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다시 말해 창조경제의 성공여부는 관련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여기에는 전담부처인 미래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도 깔려있다.
김 위원장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실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는 부서들이 '우왕좌왕'하는 때가 많다"면서 "사실 중앙부처도 과거에 없던 게 생기니까 도대체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자신들조차 확신을 못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아이템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그에 발맞춰 입법을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며 "최근 정부와 국회가 함께 신속하게 나서서 신규 융합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허가'부터 해주고 나중에 후속조치를 밟는 내용의 'ICT법'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 창조경제특위는 조신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원 원장, 장흥순 서강 미래기술연구원장, 황철주 한국 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등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벤처 중소기업 육성 △신산업·신시장개척 △과학기술 ICT육성 등 4개의 분과위원회가 각각 오는 8월말까지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김 위원장은 창조경제특위가 새 정부 임기 내내 활동할 수 있도록 상설 특위 화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창조경제가 일부 산업과 대기업에 편중된 우리 경제의 틀을 바꾸는 작업인 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긴 안목을 갖고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창조경제는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특정분야에 집착하면 그야말로 '숲은 안보고 나무만 보는' 꼴이 될 수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큰 안목을 가지고 모든 산업이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창조경제특위가 (산업간) 매개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겸하고 있는 그는 "새 지도부 체제에 들어 정부와의 불협화음이 과거에 비해 확실히 줄어들었다"면서 "비공식적으로도 모임을 통해 당정 간에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 만큼 좋은 정책을 내놓겠다. 다만 지금은 정부를 흔들기 보다는 긴밀히 협조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