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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표시․광고 피해자 언제든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주장 가능”
“부당 표시․광고 피해자 언제든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주장 가능”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3.07.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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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손해액 인정제도 도입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공정위의 시정조치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던 조항이 삭제됐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피해자 신고 등으로 공정위가 해당 사업자를 시정조치한 경우에는 대법원 등을 통해 이 시정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민법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ⅰ)불법행위의 존재, ⅱ)손해의 발생, ⅲ)불법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ⅳ)불법행위와 관련한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무과실책임원칙 하에서는 피해자가 ⅳ)가해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 피해구제에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자는 언제든지 공정위 시정조치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주장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또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은 확실하나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직원과 공정위가 합동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을 공포 즉시 시행하되, 한국소비자원 직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은 세부절차 등 마련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활성화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광고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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