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겨우 법 통과, 후속 조치 시급… 관련 조치 손에 잡히게 만들것
“신규 순환출자 금지 능사 아니다 신축적 허용 바람직”
“남양유업 사건은 검찰수사 끝나면 처벌수위 정할것”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로 이전한 신청사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공주시 반포면에 소재한 음식집에서 저녁을 함께 하며 친목시간을 가졌다. 최근 남양유업 사태에서 발생된 갑·을 관계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공정거래위원회로 눈길이 옮아갔다. 노 위원장은 이러한 남양유업 사태에서부터 신변잡기적인 이야기까지 기자들의 질문에 성심껏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기자들과 만찬간담회에서 풀어 놓은 노 위원장의 이야기를 싣는다.
이날 노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민주화, 일감몰아주기 등 일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장 참 어렵다. 여야를 왔다갔다해야 법이 된다. 가운데만 있으면 법제화를 못한다. 스스로 ‘움직이는 균형’을 지키려고 했다. 법통과 겨우 됐다. 법만 (통과)됐다고 된 게 아니다. 하반기 후속조치가 시급하다. 관련 조치는 손에 잡히게 하겠다. 경제민주화 아직 손 못 댄 곳 있다. 소유-지배-책임 중에서 지배와 책임 간 괴리를 방지했다면 이제는 소유-지배 문제가 남아있다. 이 부분은 공정위 혼자선 못한다. 경제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기재부, 금융위와 협조도 추진해야 한다.
국정과제추진 현황을 신호등으로, 녹색(정상추진), 노란색(관심 필요), 빨간색(재검토 필요)으로 표시하는데, 공정위의 경제적 약자보호 항목이 처음엔 노란불에서 오늘은 가맹사업법 통과로 녹색불로 바뀌었다. 노란불에서 녹색불로 바뀐 사례는 공정위뿐이었다. 기분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일감 몰아주기 법안 국회 통과됐다. 속 시원한 가? 점수를 매긴다면?
▶생각대로 다 할 순 없다. 그동안 결과의 공정성은 많이 다뤄왔다. 하지만 과정의 공정성을 다루는 게 없었다. 일감몰아주기는 바로 과정의 공정성을 거르는 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물론 시행과정에선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위반기업 나오는 것보다 룰을 만들어 예방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워낙 반대가 심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하려고 했다. 그래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했다. 법통과가 6월 넘기면 9월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법 만들어졌으니 실효성 있는 세부대책 나와야 하지 않나. 시민단체에선 ‘구멍 뚫렸다’고 비판한다.
▶시민단체 의견대로라면 재벌해체로 가야 하나….
-총수일가 직접지분, 간접지분, 지분 몇%로 할지 등이 관건이다. 예외조항이 많다보니 구멍 뚫렸단 얘기 나오는거 아닌가.
▶어차피 현재 기업들은 상당수 수직계열화돼 있다. 이걸 부인하면 안된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수직계열화는 경제논리상 어쩔 수 없다. 일감몰아주기 법에선 공통적으로 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 물류, 광고, MRO 등다. 그게 핵심이다. 이런 공통분야 아닌 경우 신경 쓸 필요 없다.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 그 효과를 보자. 간단한 것 같지만 지금부터 재계에선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유도하는 거다. 간접지분까지 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보는 것은 나중에. 그렇게까지 갈 수 있겠나. 감히 재벌들이 탈법을 대놓고 할 수 있을까. 일감몰아주 법도 메가톤급이다. 다른 것은 천천히 가자.
-조직개편은 어떻게 하나?
▶법이 공표된 후 안행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문제다.
-하반기 정책운용방향은 어떻게 되나?
▶ 하반기에도 법 개정할 게 많다. 우선 입법전략이 중요하다. 시행령도 바꿔야하고. 그러려면 집행기관, 인력(조직)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가격·품질 경쟁을 중시했다면 이제는 혁신경쟁을 강조해야 한다. 이노베이션, 창조경제다. 혁신 못하게 만드는 불공정요인을 찾아야 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계약체결 이후 문제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기술탈취, 기술유용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중소기업 특허는 세트로 이뤄져야 한다. NET(New Excellent Technology·신기술인증) 중 하나만 누가 묶어놔도 작동할 수 없다. 대기업이 여기에 제동을 걸어놓으면 무용지물이다. 특허 포기해야 한다. 이런 대기업들의 행태를 어떻게 막을까.
특허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도 안된다. 한미 FTA 때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있다.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막는 특허기간 연장효과가 있다. 이런 불공정행위가 보건의료쪽에 많이 있다.
혁신기술, 창조경제 위해 3배 손해배상을 중소기업들이 반기고 있다. 제일 가슴 아픈 것이 3가지(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라고 하는데 보복이 두려워 얘기 못한다. 여기에 기술탈취까지 포함해 4가지 불공정행위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없애나가느냐가 숙제다. 기술탈취는 단속도 좋지만 예방적으로 아예 못하게 해야 한다. 관련 유형을 자꾸 발굴해야 예방하도록 하겠다.
가맹사업도 이렇게 놔두면 안된다. 다만, 대리점은 약간 다르다. 본사-대리점은 한몸이다. 물론 남양유업은 아주 잘못했다. 대리점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할까. 법 하나로 잘못해서 나무 기둥 맞추면 나무가 다 죽는다. 잘못하다 다이렉트 세일, 직영점 체제로 가는 경우가 생길까 그게 걱정이다. 대리점들의 진짜 어려운 점, 그걸 해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법인 위주로 처벌했다. 행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법인에 책임을 전가했다. 법인이 위법행위 하더라도 항상 행위자는 빠진다. 나는 왜 행위자를 처벌 못하는지 반드시 써내라고 한다. 행위자를 처벌해야 회사도 부당하게 임직원들에게 지시 못한다.
-남양유업은 왜 법인 처벌 먼저하고 개인 처벌은 미뤘나?
▶검찰에서 개인별로 조사 중이다. 검찰수사가 늦어서 기다리고 있다.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집단소송제 그런 것은 다른 법하고 맞춰서 해야 한다. 소송법과도 관계가 있어서 공정거래법만 보며 안된다.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지금 경제가 워낙 안좋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예외를 둬야 한다. 해운·조선·건설 분야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원해서가 아니라 채권단 요구로 불가피하게 신규순환출자 되는 경우다. 이들 3대 산업은 구조조정 수요가 있고 채권단이 결정하면 회사는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운용에 꼭 필요하다. 예외사항 안 해놓으면 안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순환출자가 불가피하다.
-일부 기업들은 이런 예외조항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개인 소유보다는 계열사 소유로 되는게 오히려 지배력 완화 효과가 있다. 계열사와 친족회사는 다르다. 실질적인 계열사와 친족회사는 구분해야 한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예외 유형이 뭔가.
▶합병·기업구조조정 등에 의한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신규순환출자는 해소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정상적 기업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예외를 신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은 하반기 추진법안 중 중요하다.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인 해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하다.
▶공시의무 부과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해소하게 해야 한다. 기존 순환출자는 나쁜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압축성장이라는 배경 속에 탄생한 것이다. 전자하는 기업에게 석유화학도 하라도 떠밀었다. 빅딜도 했다. 정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지금 다하라고 하면 안된다. 상황 변했으니 해라! 이건 도덕성을 겸비한 정부라면 책임져야 한다. 강요하기엔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든다.
-이래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되겠나
▶SNS 무섭게 발달하고 있다. 일단 공시해놓으면 기업들도 상당히 부담된다. 강제해서 부담주기보다는 밖에서(여론) 자꾸 압박하게. 공시만 하고 안지키면 언론이 가만있겠나.
-현대차, LG, 롯데 등 일감몰아주기 해소 위해 개방했다. 1등 삼성만 왜 안하나. MRO도 매각 안했다.
▶삼성은 2, 3차 협력사와 동반성장 협약을 맺었다. 실제 삼성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공정거래법은 필수과목이라면, 동반성장과 상생은 선택과목이라고. 필수과목도 하고 선택과목도 하면 최상이지만 필수과목 안하고 선택과목만 하면 안된다. 삼성이 2, 3차 협력사를 챙기는 것 이게 키(key)다. 중요하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9조5000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갱신했다. 하지만 협력사들의 영업이익은 그만큼 안 늘었다.
▶공정위원장이 개별기업 얘기를 하면 안된다. 각 기업마다 특성이 있다. 아웃소싱만 하면 뭐하나. 부당 단가후려치기 하면 안된다. 다 말은 안했지만 2,3차 협력업체 엄청 만나봤다. 재벌기업들 2,3차 협력사 챙기는 게 엄청 효과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