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8

그 동안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을 고수해오던 정부가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8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고유가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지난 28일 발표한 고유가 대책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미흡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지적에 따라, 서민생활과 관련된 경유세를 포함한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지난 3월 유류세를 10%인하한데 이어 또다시 추가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계형 화물차를 운용하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유에 붙는 세금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경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335원·교육세 50원·주행세 91원으로 모두 476원이다.
　
정부는 또 연비 15km 이상 에너지 고효율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ㆍ등록세 면제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주 중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포함한 고유가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도 최근의 유가 급등과 관련해 경유를 사용하는 영세사업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이를 우선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유류세가 인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