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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광고 ‘처갓집양념치킨’ 등 14개 프렌차이즈 시정조치”
공정위, “거짓광고 ‘처갓집양념치킨’ 등 14개 프렌차이즈 시정조치”
  • 김현정
  • 승인 2013.07.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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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수 및 성공사례 허위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위원회 노대래)가 치킨가맹점 창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수 및 성공사례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과장 광고한 ‘처갓집양념치킨’ 등 14개의 치킨가맹본부에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12일 공정위는 서면 발표를 통해 “치킨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나 비용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막연한 추정에 근거하여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주)한국일오삼농삼의 ‘처갓집 양념치킨’ 등 12개사의 치킨집가맹점 본부와 치킨가맹점의 성공사례를 거짓으로 광고한 (주)정명라인의 ‘본스치킨’등 가맹점 본부에 시정명령 및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재하는 ‘공표명령’ 조치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치킨집 가맹점의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등 위반에 해당한다.

“13개 업체 시정 및 홈페이지 공표 명령․1개월 미만 광고 ‘본스치킨’은 시정명령만…”

객관적 근거 없이 월 매출액 기준으로 ‘순수마진 30%’등과 같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는 (주)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양념치킨), (주)농협목우촌(또래오래), 리얼컴퍼니(티바두마리치킨), 거창(굽는치킨), (주)삼통치킨(삼통치킨), (주)다시만난사람들(경아두마리치킨), 위드치킨(위드치킨), (주)무성축산(무성구어바베큐치킨), 시에스푸드(도토베르구이치킨) 등 10곳이다.

(주)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양념치킨)은 일부 가맹계약자에 대해서만 가맹비를 면제해 주면서도 누구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처갓집 양념치킨의 특별한 가맹조건 가맹비(330만원) 전액 면제’라는 식의 광고도 곁들여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았다.

 

객관적 근거 없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수익률 48%, 홀-호프로 매출보조 마진률 높음’ 이라고 광고한 업체는 네오푸드시스템(케리홈치킨)이다.

질의답변(F&Q) 형식을 통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순수이익은 매출대비 3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과 같이 광고한 업체는 (주)압구정에프앤에스(돈치킨), (주)오앤씨웰푸드(치킨신드롬) 등 2곳이다.

또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치킨가맹점이 창업에 성공한 가맹점인 것처럼 ‘본스치킨 네버엔딩 성공스토리 갈현점…일평균 15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라고 광고한 업체는 (주)정명라인(본스치킨) 한 곳이다.

폐업한 치킨가맹점임에도 일정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는 (주)디에스푸드(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 한 곳이다.

사실과 달리 치킨가맹점 수가 많은 것처럼 광고한 업체 2곳 중 (주)농협목우촌(또래오래)는 치킨가맹점 수가 1,000호점을 달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 추진 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하여 ‘2008 12 1,000호점 오픈’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주)압구정에프앤에스(돈치킨)는 치킨가맹점 수에 이미 폐업한 가맹점까지 포함하여 ‘전국 400호점 돌파!! 전국 400여개 가맹점과 함께 한 감동적인 성공 창업스토리’라고 과장 광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14개 업체에 대해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조치를 부과하였다. 다만, 광고기간이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파급효과가 낮은 (주)정명라인(본스치킨)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희망자를 유인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동시에 가맹본부의 광고실태와 함께 창업희망자에 대한 유의사항도 널리 알려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치킨집 창업 희망자 공정위 ‘프렌차이즈 계약 체결 안내서’ 반드시 숙지해야…”

이어 공정위는 “향후에도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가맹본부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희망자들의 피해예방 차원에서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렌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의 내용 숙지를 당부하였다.

공정위가 제공하는 ‘프렌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구체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매출액․수익 등과 관련된 근거자료도 서면으로 비치․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지역 인근 10개 가맹점 소재지 등도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창업희망자들이 이들 가맹점을 방문하여 실제 수익성 등에 대해 직접 확인 하는 것도 창업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다.

가맹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홍보자료(카탈로그 등) 등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하여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월 수익 00백만 원 보장 등)은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약속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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