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26

일단 금품을 받았더라도 다시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면 뇌물수수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지난해 10월 부하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박희현(64) 전 해남군수와 부인 최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00)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의 수수라 함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받는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봐서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며 “금품을 뇌물로서 영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금품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금품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않았는지 여부, 금품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해남군수가 부인 최씨를 통해 부하직원 박모씨로부터 승진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군수는 2006년 1월부터 11월 사이 군 공무원 7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지난해 3월에는 수산유통시설사업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된 전복양식업자로부터 ‘보조금사업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부인 최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인사와 관련해 부하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행위는 전형적인 매관매직행위로서, 이 같은 행위는 인사권을 사적인 축재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공정한 인사관리를 제한하고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자체를 그르치게 돼 그 폐해가 주민들 전체에 미치게 된다”며 이들에 대해 박 전 군수는 징역 4년에 추징금 4,000만원, 부인 최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을 각각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