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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줄이고 일반병실 80%로 늘려야 병실료부담 준다.
상급병실 줄이고 일반병실 80%로 늘려야 병실료부담 준다.
  • 안호원
  • 승인 2013.07.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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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병실 입원 가이드라인 마련 요구

상급병실를 일반병실로 전환해 일반병실을 늘리고 상급병실의 경우 병실등급제를 기반으로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윤 심사평가소장은 지난 11일 63빌딩에서 열린 'KHA 글로벌 의료정책포럼'에서 '3대 비급여 해소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윤 소장은 "상급병실료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일반병실은 손해를 보고 상급병실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상급병실이 더 많다" 며  "일반병실의 수가가 낮아 상급병실로 이를 보존하고 있으나 문제는 상급병실료를 너무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율적인 가격 책정으로 인해 가격차이가 병실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 했다.
 

상급병실료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김 소장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 환자의 책임 면책, 서비스 질에 비례한 가격 책정 등을 제시했다. 또 김 소장은 "현재 상급병실인 3인실과 4인실, 5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해 일반병실 수준을 80%로 늘려야 한다"며 "일반병실의 범위를 넓히고 보험적용을 하게 되면 일반병상은 100%를 상회하는 수준이되며 상급병실은 72%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의 병실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병실 이용률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병원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여 말했다. 2012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병실 질 평가를 실시한 결과 1등급은 상급종합병원이 72%인데 반해 종합병원은 20%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병실등급제를 기반으로 질이 좋은 곳은 수가를 많이 올려주는 방식으로 보상 체계를 바꿔가야 한다"며 "정액보상방식으로 가면 환자부담도 공평해진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의학적 필요에 의해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병원과 보험자, 환자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영전 차의과대학 교수도 '3대 비급여 해소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3인실까지 보험급여화하고 각 수준을 정해 본인부담을 달리해서 정하는 방법이 정부에서 선택하기 용이하다"며 "의학적 필요에 의한 경우에 기준병실 입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기준병실 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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