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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 벌점 경감점수 높인다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 벌점 경감점수 높인다
  • 김현정
  • 승인 2013.07.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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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르면 금주 중 시행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 경감점수를 높이고, 레미콘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공포되고 그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레미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래 8개 광역자치단체(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레미콘 업자를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던 것에서 12개 광역자치단체(대전, 대구, 충남, 세종 포함)로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안 제2조 제5항 ▲전자문서로 계약체결․발주 등이 이루어지는 거래 현실을 감안 종래 내용증명우편으로 한정했던 하도급계약 추정 관련 통지․회신 방법을 공인전자서명이나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로까지 확대한 안 제5조 제1항 ▲어금대체결재수단 수수료 지급 관련 서류 및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관련 서류 등을 새롭게 보존의무 대상에 포함한 안 제6조 제1항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16일 “대전, 대구, 충남, 세종 지역의 레미콘거래에서 중소레미콘업자들에게 행해지는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서도 제개가 가능해서 해당 지역 중소레미콘업자들의 거래상 지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거래현실에 맞는 통지․회신의 방법 확대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보존대상 서류의 확대로 거래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경감기준도 개정했다.

▲ <개정된 벌점 경감 점수 대비표>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와 관련 과거 3년간 실적에서 개정 후 과거 1년간 실적으로 변경하였고, 벌점도 1점에서도 0.5점으로 줄였다.

공정위 및 관계행정기관장의 하도급거래 우수 표창 수상 관련 심사 평가 기준을 과거 3년간 실적에서 과거 1년간 실적으로 변경하였고, 벌점도 3점에서 2점으로 1점 줄였다.

직전 1년간 현금 결재비율을 2점→1점(100%), 1.5점→0.5점(80~100%), 1점→삭제(60~80%), 현금성 100%는 기존 0.5점에서 개정안에는 삭제해버렸다.

직전 1년간 전자입찰비율은 1점→0.5점(80% 이상), 0.5점→삭제(60~80%)로 감경했고, 직전 1년간 협약평가 결과는 최우수등급의 경우 개정전에는 3점을 상급으로 부과하였으나, 개정후에는 6점으로, 우수등급은 2점에서 4점으로, 양호 등급은 1점에서 2점으로 올렸다.

직전 1년간 3대 가이드라인 도입․운용과 관련해서는 개정전 각각 0.5점을 부과하였으나 이 개정안에서 이 부분은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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