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갑 관세청장, 26일 서울본부세관 현장순시
인천공항세관 등 각 본부세관도 순차적으로 순시 예정
성윤갑 청장은 26일 서울본부세관을 시작으로 본부세관 현장순시를 실시했다.
서울세관은 26일'현장중심경영'을 위한 성윤갑 청장의 현장순시와 '세관선진화 계획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특히 성윤갑 청장은 각 세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세관 내에서 실시하는 문제해결형 학습동아리(CoP)토론회에 참석해 직원들의 참신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현장순시는 28일 인천공항세관, 부산본부세관에서도 실시된다.
박진헌 관세청 차장도 인천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을 각각 순시하게 된다.
원산지표시위반 수입품 단속 강화
관세청, 시중유통단계 물품도 적극 단속
관세공무원에 검사권 부여토록 부처협의
오는 5월부터 신속통관을 악용한 업체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강화된다. 특히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관세청이 직접 시중 유통단계의 물품까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관세청은 통관을 신속하게 해주는 정책을 악용,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유통시키는 물품이 증가하고 있어 통관단계의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매월 원산지 표시 위반 실적을 분석해 우범 품목 또는 업체는 수출입 검사대상에 포함하고 수입 통관 단계에서 검사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또 통관후 원산지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을 철저히 관리, 세관 지정보세구역으로 다시 반입시켜 세관직원 감독하에 시정토록 한 후 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이 기간이 현행 3개월이어서 짧다는 지적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 내로 연장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수출입 통관단계 뿐만이 아닌 시중 유통단계의 원산지 단속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경찰, 시도 공무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이 시중에 유통 중인 원산지 위반표시 물품을 적발해 왔으나 단속 전문 인력이 부족해 허술한 점이 많았다. 관세공무원은 현재 물품이 도매업자로 넘어갈 경우 조사권한이 없다.
관세청은 그러나 지난해에 민원인의 고발로 시중에 유통된 단계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협조해 이번 상반기 중에 세관직원에게 시중유통물품 검사권을 부여해 도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밀수출된 도난차량 국내 반환 적극 추진
관세청, 필리핀 세관과 협의 환수절차 밟아
중고차 주요 수출업체 DB관리 검사 대폭 강화
관세청은 외국세관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밀수출 차량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릴 방침이다.
관세청은 최근 도난된 중고 자동차가 필리핀으로 운송중인 것으로 확인돼 필리핀 관세당국과 협의, 이에 대한 환수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사 및 화물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난된 밀수출 차량들은 지난 3일 부산세관이 중고자동차를 훔쳐 필리핀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김모 씨 등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밝혀진 것.
부산세관은 즉시 이들 수출화물을 추적하던 중 도난 차량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된 컨테이너가 필리핀에 도착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필리핀 관세당국에 이를 통보했다. 현재 필리핀 당국과 협조를 통해 이에 대한 반환 추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관세청은 도난 밀수출 차량의 불법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도난차량 전산망과 건교부 차량 등록 전산망을 관세청 수출신고 전산망과 연결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용해 더욱 철저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 중고차량 주요 수출국, 우범 수출업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이같은 업체의 물품 등을 관리대상 화물로 지정, 집중적으로 감시 및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식 컨테이너에 검색기 등을 늘려 컨테이너에 적재된 자동차 등 밀수출 물품에 대해 선적전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 있음]
의정부세관 21일 기공식
신청사 오는 11월 완공 예정
의정부세관(세관장 심갑영)은 21일 의정부시 용현동 신축청사부지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의정부시 용현동 546번지에 위치하게 될 의정부세관 청사는 부지면적만 1000평이 넘으며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신축될 예정이다. 이 신청사는 오는 11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의정부 세관 직원들을 비롯, 유관업체 및 공사관계자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심갑영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ꡒ신축청사는 현 청사의 불편한 접근성, 건축물의 노후, 협소한 시설 등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ꡓ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ꡒ의정부 세관이 관세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ꡓ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있음]
250억 상당 이태리 가짜 상표 수입업자 적발
인천세관, 디스퀘어드2 상표 부착 여성 자켓 무더기 판매
관세청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발과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이태리 유명 상표의 가짜 상품을 수입, 국내에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24일 S무역대표인 이모(남, 32세)씨 등 의류 수입업자 6명에 대해 이태리 유명상표 디스퀘어드2(DSQUARED2)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자켓 등을 중국으로부터 수입,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이들이 수입한 가죽 가짜의류는 여성용 패딩자켓, 여성용 셔츠 등 2만여점으로 인터넷에서는 정품가격의 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제품은 시가로 250억 상당에 이르고 있다.
이번 적발은 인천세관 외환조사팀이 인터넷 카페 등 대중매체를 통해 이같은 정보를 입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인천세관 외환조사과장은 “디스퀘어드2 제품은 이태리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며 “중국, 홍콩 등지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모두 가짜 상품이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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