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이 캄캄해졌다.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올들어 5월까지의 세수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 가량 줄었으며 세수 목표대비 진도율도 41.3%에 불과하다. 이는 최근 3년간의 46∼48%대에 비해 크게 낮고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45.8%에도 못 미친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상반기에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올 목표치에서 27조원 가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내놓고 있다.
세수부족의 결정적 원인은 경기침체이고 여기에다 구조적 문제까지 겹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5월까지 법인세가 1년 전에 비해 17.9%나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7.2%나 감소했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볼 때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며 현재로서는 별다른 개선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당장 정부부터 지출규모를 줄여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달리고 있다. 국세청이 바빠지면서 도처에서 애꿎은 곡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말 곡소리도 있지만 시류에 편승한 엄살 곡소리도 등장하고 있다.
Ⅱ
올해 세수 중에서 감소폭이 가장 두드러지는 세목은 법인세다. 5월 기준 법인세의 세수 진도비는 43.4%로, 작년 5월 진도비 52.9%와 비교하면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법인세 징수 저조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기침체다. 국내외 경기 악화로 작년 조선, 화학, 건설, 해운 등 주요 업종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 법인세는 작년 수익을 바탕으로 올해 부과하기 때문에 작년 실적 부진이 올 세입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실제 최근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이 0%대에 머무는 저성장세를 보이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거의 모든 세목의 5월 누계 세수가 전년 실적보다 적었다.
올 1∼5월 법인세 징수액은 19조93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조3441억원이나 적었다. 국세청의 전년 동기 대비 세수 결손액 9조83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가 23조444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8271억원 줄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소분을 합하면 6조1712억원으로 전체 감소분의 69%를 차지했다.
증권거래세도 주식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4381억원 줄었고, 소비 위축으로 인해 개별소비세도 523억원이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세도 각각 6957억원, 1393억원 줄었다. 적어도 세수 면에서 본다면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다음 달 법인세 중간예납이 있지만 이 상황 또한 만만치 않다. 벌써부터 비관적 전망이 줄을 잇는다. 코스피 상장기업 중 1분기 영업이익 상위 20개사 중 15개 기업의 1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보다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이 9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지만 국내 증권사들의 평균 전망치 10조2천억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금융정보업체들은 지난 6월 한 달 새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135개사 중 3분의 2인 88개사(65.2%)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조정됐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수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무게가 실리지 않고 있다.
세수가 증가한 항목은 소득세(3329억원), 종합부동산세(471억원), 인지세(97억원) 뿐이었다.
Ⅲ
국세청은 당연히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목표 세수 달성을 위해 작은 구멍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쥐어짜는 세정’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며 살얼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들은 ‘강화된 세무조사’ 때문에 일이 크게 바빠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당장 내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에서 지방청, 세무서별로 기업들을 독려해 세수를 최대한 확보키로 했으며 고소득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세원관리 및 체납액 추징 강화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서 ‘세수와의 전쟁’을 조용히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세수부족 상황에서 국세청이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지만 실제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국세청이 걷는 세금 중 노력세수는 5% 선이다. 나머지 95%는 납세자들이 자진신고 납부하는 일종의 자동세수다.
이런 구조에서 노력세수로 부족 규모를 메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다. 또 부족세수 보전을 위해 세무조사를 크게 강화하면 가뜩이나 바닥권인 경기와 투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수부족이 정부예상을 뛰어넘는 현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추가대책을 권고하고 있다. 국세청과 기업만 다그쳐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