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과징금 과태료 2억 부과도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정체회의를 열어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을, 자사 포털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억4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국장은 "이번 조치는 SK텔레콤의 결합상품 판매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영업정지 기간에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을 결합한 상품의 판매를 할 수 없다"며 "이번에 처분한 것은 행정제재로 사법기관과의 절차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등 위반행위들을 중지토록 명령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위탁 등에 대해 일괄해 동의받았던 것을 각 항목별로 따로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와는 별도로 KT, LG파워콤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7월중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텔레마케팅 영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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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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