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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프리즘]조사쇄신 방안에 ‘갸우뚱’
[국세프리즘]조사쇄신 방안에 ‘갸우뚱’
  • jcy
  • 승인 2008.06.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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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면 알 수 있을것”
세무조사 전 과정을 전면 쇄신하겠다는 국세청 방침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

특히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에 민간을 참여시키고, 조사 중간과 종료 직후에도 납세자를 위한 설명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을 직접 평가하는 ‘고객평가제도’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조사의 투명성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

이같은 우려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워낙 쇄신폭이 커 쉽게 적응이 어려울 수 있지만 결과를 보면 이해가 갈 것”이라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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