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기업에 대한 하반기 세무조사를 축소조정키로 했다.
이는 최근 CJ와 롯데등 대기업에 대한 잇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자칫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꺾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국세청장 등과 함께 가진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을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밝히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계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려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과도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5월 말 기준)세수 부족액이 1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몇몇 기업을 세무조사한다고 해봐야 약 5조원 정도의 세금밖에 더 걷겠느냐"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세무조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당초 20%에서 18%대로 낮춰 기업인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하반기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해 초 계획했던 1200여 개에서 1100여 개로 약 100건 정도 줄게 된다. 제외대상 기업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조선·해운·건설 업종이 주로 해당될 전망이다.
또 ‘순환조사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매출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 가운데서도 삼성 7~8개, SK 8개, 현대차 5~6개, LG 6~7개의 계열사가 세무조사를 받지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위 `매출액 대비 1~2% 목표 할당식` 조사는 있을 수 없다"며 "이유 없는 과세는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여러 단계의 불복 절차에서 과세 유지가 될 수 없다"며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해 무리하게 표적세무조사를 강행한다는 일부의 시각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