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금 마련을 위한 고금리 대출로 빚더미에 앉은 대학생들을 적극 구제하기로 했다.
대학생중 20%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고 고금리 대출의 덫에 빠진 대학생 대출자도 3.7%에 달하는데다 대학생들의 한달 평균 지출이 등록금까지 포함할 경우 110만원을 넘어 서민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교육부와 함께 한국장학재단법을 개정,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7월부터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 채권 중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 115억원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이미 들어갔는데 비상각 채권까지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상각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면 혜택을 보는 대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 채권을 행복기금이 사올 수 있도록 장학재단법이 바뀌어야 가계 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교육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하반기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일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에게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상환 유예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반 학자금 특별상환 유예조치는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대출자에게 상환 일정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것이다. 신청 요건을 연체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2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최근 '청년·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채무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고금리 전환대출을 지원받지 못한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으로 간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을 대상으로 대학생 고금리 대출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섰으며 과도한 채권 추심 방지와 저금리 전환 대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권도 대학생 대출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분(3.3%) 중 0.3%인 400여억원을 반납해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대출 사업 등에 활용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의 대학생 대출 현황 용역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한달 평균 수입은 47만원인 반면 지출은 112만4천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16개 시도의 4년제, 2~3년제 대학 재학생 5천명을 개별 면접한 조사를 근거로 한 것이다.
대학생의 한달 평균 수입(47만원) 구성은 용돈(29만9천원), 아르바이트(15만3천원), 과외(2만2천원) 등이다.
지출(112만4천원)은 등록금(53만7천원), 식비(14만5천원), 패션 관련 비용(8만1천원) 등으로 구성됐다.
대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은 300만~400만원인 경우가 전체의 46.4%로 가장 많고 300만원 미만(30.5%), 400만~500만원(19.3%) 순이었다.
등록금은 부모가 내주는 대학생이 83.6%로 많았지만, 장학금 등 자신이 내는 경우도 16.4%였다.
대학생의 20.4%는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대출을 받았거나 현재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중 적지 않은 수가 고금리 대출을 받는다. 고금리 대출을 쓰는 대학생의 37.8%는 부모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고금리 대출을 쓰는 대학생의 평균적인 특징은 한 달 평균 수입이 55만1천원, 지출은 등록금을 제외하면 58만5천원, 대출 잔액은 255만원, 금리는 24.5%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생들은 고금리 대출 상환을 위해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일로 저금리(46.4%)를 꼽았다. 등록금 인하(13.9%), 국가 장학금 대상 확대(7.0%) 등의 의견이 그 뒤를 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