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0

조세개혁 등 중·장기 세제개편을 전담하는 조세기획국이 재정경제부 세제실 산하에 신설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또 세제실 말고도 다른 국·과 등의 직제를 조정하는 조직개편을 행정자치부측과 협의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조세기획국 신설 방침은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조세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세제실은 조세정책국과 재산소비세제국, 관세국 등 3개국이 있으며, 별도로 부동산실무기획단과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등을 운영하고 있어 업무 중복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세기획국 신설에 대해 행자부와 협의중이며 조세기획국은 중·장기적 플랜을 만들고 조세개혁 문제도 논의하게 된다”고 이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조직개편에 대해 “국민들이 세제에 예민하고 관심이 많아서 세제실 개편 문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또 “세제실 외 나머지 국은 과 단위를 한두개 조정하는 정도의 범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