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인선 지연의 이유로 수천만원씩 월급을 챙긴 산업통산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장들이 무려 18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는등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어 주위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기관장이 이미 몇 달전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인선이 지연되면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수천만 원씩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간다고 밝혔다.
또 "기관장들이 사실상 6개월 전부터 업무에 손을 놓은 상태다. 신사업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하나도 안 내린다고 보면 된다. 계획은 이미 서 있지만 책임지고 추진할 기관장이 오지 않으니 진행이 안된다." 며 "영(令)'이 안서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자리를 비울 수도 없다.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는 간부회의도 유야무야 없어진지 한 달이 지났다. 퇴임하고 가기로 했던 교수자리도 시일이 지체되면서 불투명해져 고민이 깊다." 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기관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기관 대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 공공기관 178개를 합쳐 295곳이다. 이 중 현재 기관장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후임자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무려 27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장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공공기관은 한국거래소와 신용보증기금, 코레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등이다.
이 중 지역난방공사, 산단공, 거래소 9곳은 수개월째 수장이 공석인 상태. 산업기술진흥원, 서부발전 등 나머지 18곳은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문제는 기관장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실제 공공기관의 경영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500조원에 달한다. 이미 국가부채(445조원)를 넘어섰다. 공공기관의 발주를 기다리고 있는 민간 부문에서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비서실장과 일부 수석비서관을 교체한 데 이어 공공기관 인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기업 인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날 비서관 교체로 '인사공백'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커졌다. 지금까지의 인선 과정을 볼 때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 인사라인의 교체로 인선 작업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일각에서는 벌써 전체 공공기관장의 3분의 1 이상을 교체할 내년 하반기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동시에 도래하는 내년 하반기에도 지금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공공기관 업무 대란'이 일어날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장 인사 대란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선 작업을 시스템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마련돼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임원추천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CEO를 추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는 설명이다.
또 한 전문가는 "체계적인 인사시스템 없이 청와대의 한마디 말에 인사가 결정되는 게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공백 사태를 낳은 가장 이유"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