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전호 성균관대 교수가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에 대해, 박상원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윤영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광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상겸 단국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유경문 서경대 교수,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의 경제철학과 최근 달라진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세정책 수립 차원에서 마련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OECD 등 선진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납세협력비용 감축 노력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시장 친화적(Market-friendly), 납세자 친화적(Taxpayer-friendly) 조세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마련되는 이번 토론회는 조세정책에 있어 하나의 대안으로서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을 다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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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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