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1백만명 시대가 눈앞에 도래하면서 국민들의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행정·사법부 소속 공무원 정원 총계는 99만1천481명으로 작년 말 99만423명에 비해 1천58명 늘었다.
이 중 행정부 소속 국가 공무원은 61만2천215명으로 61.7%를 차지했다.
중앙부처 일반행정에 9만6천307명(9.7%), 교육에 34만6천446명(34.9%), 법무와 경찰·소방 등 치안에 13만8천162명(13.9%), 우정사업본부에 3만1천300명(3.2%)이 각각 배치돼 있고 지방공무원은 35.8%인 35만4천863명에 달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행정부 소속 국가 공무원 정원은 교육공무원(-3천471명)을 중심으로 3천272명 줄어든 반면, 지방공무원은 4천225명 늘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장학사나 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국가공무원은 줄어든 반면 지방공무원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경찰관 2만명 증원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1천332명을 뽑은 경찰은 하반기 4천26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하반기에 소방공채가 이뤄지고, 지자체들이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1천505명을 새로 뽑아 현장에 배치하면 공무원 정원은 조만간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앞서 안행부는 새 정부 조직개편이 완료된 지난 3월 23일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 한도를 현행 27만3천982명에서 29만3천982명으로 2만명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새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찰 2만명 증원 및 교육·복지서비스 확대는 물론 지난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년이 58세, 2011년부터는 59세, 2013년부터는 60세로 연장되고 육아휴직이 5년동안 4배 증가한 것 등도 국가 공무원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가더라도 아직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공무원 규모를 적정 한도로 묶을 책임이 있는 안행부가 해외공관 파견 인원을 늘리는 등 공무원 숫자늘리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은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렵고, 공무원이 늘면 정부 조직 또한 커져 재정지출과 함께 국민들의 세금부담도 늘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늘어난 공무원들은 자신의 영향력 축소를 우려해 민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되고 이는 결국 민간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난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작은 정부'를 강조하며 정부 조직 통폐합을 통해 공무원 숫자를 6951명 축소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 줄어든 인원은 3222명으로 당초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며 “선거철이 다가오거나 한-미 FTA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정부가 이 명분 저 명분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려왔던 과거의 관행을 더이상 답습하지 말고 법인화·민영화가 가능한 조직부터 떼어내는 한편 부적격 공무원에 대한 강제 퇴출 같은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