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이 재계에 점차 팽배되고 있다.
기업들은 창조경제를 열심히 하고자 하지만, 경제민주화 입법이나 대기업 사정 등 다른 이슈에 파묻혀 창조경제를 위한 논의는 존재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 사이에서는 창조경제의 개념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정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가 지난달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한 결과 54.4%가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경제계는 당초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의지에 맞춰 투자계획도 내놓고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삼성그룹이 먼저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을 통해 기초과학, 소재기술, ICT 융합형 창의과제에 10년간 1조5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내놓고 화답했다. 삼성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5년간 1천700억원,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에 5년간 1조2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현대차그룹의 창조경제 프로젝트는 7조원 규모의 친환경차량 기술 개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등에 걸쳐있다.
SK그룹도 ICT융합사업에 3년간 1조2천억원을, 베이비붐세대 창업을 위한 행복창업 프로그램에 300억원을 투자키로 했고, LG그룹 역시 LG사이언스 파크 설립 등으로 새 정부의 창조경제론에 답했다.
전경련이나 대한상의도 연례행사인 제주하계포럼 주제를 모두 '창조경제'로 잡고 집중 논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정부를 보면 창조경제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기업들은 토로하고 있다.
7월말 제주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에 강연자로 찾은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설명했으나 참석자들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창조경제 논의가 뚝 끊긴 것 같다. 정부가 의지도 보이지 않고 민간과 창조경제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지도 않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미래부의 담당 인력으로 창조경제 정책을 기획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미래부내 창조경제 담당인력(창조경제기획관실)은 총 정원의 4% 정도인 31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당면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창조경제 실현계획 대부분이 범부처적 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내부 조정에도 힘겨울 미래부 체제에서 관련 부처까지 조율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경제민주화 등 다른 현안에 휩싸여 창조경제에 큰 관심을 쏟지 않았다고 재계는 보고 있다.
국회에선 그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10여건 통과되며 이슈가 됐으나 창조경제 관련 법안은 ICT진흥특별법 등 일부를 제외하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6월 11일 창조경제·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와 토론회를 열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기업들 사이에선 '하긴 해야겠는데 뭘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반응과 함께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 실행의지와 추진력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