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출에 차질없게 여유 자금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3대 과제로 '투자활성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거시위험관리'를 제시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저성장 흐름을 확실히 끊기 위해서는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민간 경제활력을 살리는데 하반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세출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필요시 기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투자활성화 후속보완조치 마련
11건의 현장 대기프로젝트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조치하고 입지·융복합·지주회사 규제 등 제도 개선도 조기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10월에는 산업단지, 환경규제개선 등 3단계 투자활성화대책도 마련한다.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농공단지 등 장기간 미개발된 계획입지지구는 지역 특성에 맞게 용도를 전환하고 입주업종 제한 규제는 완화한다.
또한 새로운 시장 창출에 애로가 있는 경직적인 환경규제나 발굴된 투자 애로 사항 등은 신속히 해결키로 했다.
규제와 제도개선을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도 본격 추진한다.
경제자유구역내 복합리조트 설립을 추진해 내년 2월경에는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 개발시스템 도입에 나서고 11월에는 의료법인 해외투자 근거규정 마련, 12월 의료관광 광고허용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아울러 8월에는 해외건설·플랜트 산업의 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의 전환 유도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방안과 창업·벤처육성, 창조경제 지원 등에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기능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 인하 통해 시장활성화
정부는 이달중 취득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개편 등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원 조정 문제와 연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9월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검토한다.
이미 상정된 부동산법에 대해서는 조기 처리를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4.1주택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인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담은 관련법이 계류중인 만큼 이들 핵심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협력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리스크 관리로 정책 위험성 축소
정부는 하반기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시기별, 분야별로 나눠 종합관리한다.
정부는 美 양적완화 축소·국가채무한도 협상 실패, 日 아베노믹스 성공여부, 中 정책기조 변화로 인한 경착륙 가능성, EU 재정불안 재점화 등 대외 위험요인으로 꼽고 있다.
대내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취약업종 구조조정, 회사채만기도래 집중, 세입여건 부진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자본유출입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외환시장 불안 발생시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개별위험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게 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국 통화정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민간에 있어서는 가계 및 기업 등 분야별 위험요인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푸어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9월경 서민금융체제를 개편하는 등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겠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회사채 정상화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취약업종 중심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10조원 가량의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세출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세수 확보에 최대한 역점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기금 등 여유자금 활용, 상시불용사업 등 불요불급한 세출조정 추진 등 이달중으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