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부처 간, 정치적으로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았다.
현 부총리는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장반응을 살펴보면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매물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여·야가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과 전·월세 상한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빅딜'에 대해선 "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등은 필요하지만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대책을 포함하는 것은 단순한 딜의 차원이 아니다"면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급등하는 전세값과 관련해서는 "주택시장활성화를 통해 전세 가격요인을 완화해주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을 빌려주거나 기존의 미분양 주택을 전세형 주택으로 바꾸는 등의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 부총리는 논란이 일고 있는 주택 취득세와 관련, 인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취득세만 볼 것이 아니라 계류 중에 있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문제, 기타 앞으로 하반기 주택시장 거래 이런 것을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며 그 공은 이미 국회로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가계부채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앞으로 전망을 볼 때 가계부채 대란을 가져올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총량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대책을 강구 중이고 2016년까지 고정금리 대출 전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오는 9월 발표할 투자활성화 대책에 수도권 규제 완화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이 아닌 제도로 접근하자는 것"이라면서 "수도권 단지 내에 (제도적인)불편함이 있다면 그런 것을 검토하지만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 점을 포함해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