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30% 법정 적립금.. 이 외 국고귀속
지난해 1조1360억여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한국은행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세법 개정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한국은행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수익금은 전액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무의미하다는 이유다.
한은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30%만 법정 적립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한편 국세청은 1998년, 2006년, 2012년 등 모두 세 차례 한은을 세무조사했지만 별다른 탈세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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