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首長 연이은 구속에 사회여론 비등
세수도 어려운 판국에 세정가 ‘멘붕’상태
국세청에 뭇매질 해 봤자 得 될게 없어
‘미워도 다시 한 번’ 조직 氣 살려줘야
흘러간 선배들이 앞에서 끌어주지는 못할망정, 힘겹게 돌아가는 물레방아마저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파고(波高)는 심상치 않고 뱃길은 멀기만 한데 이렇듯 어깃장을 놓고 있다.
지금, 국세청은 개청 이래 또 한차례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다. 전직 수장(首長)이 또 검찰에 구속됨으로서 국세청의 위상이 급전직하 곤두박질치는가 하면 내부조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더구나 3억여 원의 거액을 받고도 “대가성은 없다”는 전군표 전(前)청장의 말은 듣는 쪽을 되레 당혹케 한다.
‘유구무언(有口無言)’으로 일관해도 될까 말까한 중대 사안인데, 국세청 수장(首長)이라는 과거 전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3억 원이 인사치레라니, 다수의 성실한 국세공무원도 그럴진대 이를 듣는 납세국민 입장에선 속이 뒤집어 질만하다. 그러자니 사회 여론도 국세청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양 분노와 개탄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격한 감정만으로 일관할 때가 아닌 듯싶다.
현재 국세청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영일(寧日)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국고로 들어오는 세금은 줄어들기만 하고 있다. 굳이 숫자를 나열치 않더라도 올 들어 6월말까지의 국세수입 상황을 보면 그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상반기 세수실적을 보면 총 92조1천877억 원이 징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101조5천938억 원 보다 9조4천61억 원이 덜 걷혔다.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국세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다면 이것 또한 예삿일이 아니다. 국세공무원은 나라살림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책임지는 재정역군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망연자실 일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잖아도 어깨가 무거운 김덕중 국세청장에겐 난해하고 복잡한 과제들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널브러져 있다. 산적해 있는 세정 현안도 버거운 터이지만 우선은 조직의 사기를 되살리는 일이 급선무가 아닌가 싶다. 윗분들(?) 탓에 고개를 못 드는 수많은 직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줌으로써 일단은 조직을 추슬러야 한다. 그래야 ‘국세청 김덕중 호(號)’가 다시 움직인다. 움츠러든 조직을 단시일 내에 치유하는 위기관리 능력을 꼭 보여줘야 한다.
여기에 사회 여론도 국세공무원들이 ‘멘붕’상태에서 하루 빨리 벗어 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미워도 다시 한 번’ 너그러움을 베푸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롭다는 생각이다. 성실한 대다수 국세공무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심한 허탈감과 자괴감에 빠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일은 현 직원들이 아닌, 과거의 일부 수장 급이 저지른 독직사건에 가깝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
국세당국은 이를 계기로 세정 신뢰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지만 말만 번지레한 세정지표를 내놓고 납세자 감성에 호소한다면 현 상황 탈출이 더욱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진솔한 의지가 담겨있는 가시적인 실천 사항이 제시 되어야 한다. 우선은 이제까지 사건의 단초가 된 조사조직 운영의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 양지에서 일하는 시스템으로 옷을 갈아 입혔으면 한다.
현재 ‘특별한 조직’으로 운영되는 지방청 조사국 시스템을 ‘유리창 조직’으로 개편시킬 필요가 있다. 조사요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도 그들의 ‘신상명세’를 떳떳하게 밝히면서 일 할 수 있는, 양지(陽地) 바른 조직으로 개선해 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제도적 규제에 의해서가 아닌, 조사요원들의 높은 소양과 윤리관으로 ‘납세자와의 간격’을 적정선으로 유지케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
비록 국세청 조직이 흔들린다 해도 다행스럽게도 ‘국세행정 시스템’만큼은 매우 건실하다. 국세공무원들이 수십 개 성상을 쌓아 올린 성과물이다. 그러기에 조직이 위난에 빠진 상황이지만 하루 빨리 중심을 찾는다면 오히려 국세행정의 새 지평을 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어쩌니 저쩌니 해도 국세청이 강해야 조세정의 실현도 가능한 것이며 탈세에 대해 빈틈없이 과세하는 ‘맑은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평소 바람직한 공직자 상(像)으로 세정가 안팎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다. 부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또한 하루 속히 상심에서 벗어나 평상심을 되찾기를 전 국세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국세청의 이번 위기는 분명, 또 한번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국세공무원들의 분발을 다시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