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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대로는 안 된다 " 단독 결산 국회 " 강력 추진
與, 이대로는 안 된다 " 단독 결산 국회 " 강력 추진
  • 안호원
  • 승인 2013.08.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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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 없는 요구하는 ' 野, 원내 복귀 촉구' '의사당 회의' 요구

국정원 국정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원내복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단독 결산국회 불사'를 언급하고, 추가적인 특검 요구는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썼다.

이 같은 압박 수위는 민주당의 원내복귀를 촉구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엄중히 말씀드린다. 8월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다"면서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계속 하면서 정상화에 응하지 않으면 단독 결산국회도 불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최 원내대표는 "인내에 인내를 거듭해 왔다"면서 "양보도 지나치면 흉이 된다고 했다. 우리 끝없는 양보가 민주당을 잠시 달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민생이라는 더 큰 가치를 저버리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싸울 땐 싸워도 도리는 다 하면서 싸워야 한다"면서 "정기국회 전까지 결산국회 마치는 것은 법이 정한 의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아무일 없다는 듯이 어기는 것을 손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고,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졸속결산이 되게 할 수도 없다"면서 "민주당이 거리로 나갈 때 우리도 민생으로 나간 것처럼, 민주당이 거리에 있을 때 우리는 국회에서 의무를 다 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했다.

이 같은 최 원내대표의 '단독 국회' 언급은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실적으로 과반을 약간 웃도는 여당 의원만으로는 결산 국회를 온전히 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결산 국회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 결산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단독으로 예비 심사가 가능하겠지만 야당측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사실 상  열기는 어렵다. 다만 여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라도 일부 가동하면서 야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갈 수는 있다.

최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선 불복'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최 원내대표는 전날 끝난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 스스로가 극찬한 검찰 공소장을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국정조사에서 새로 제기된 의혹도 더 이상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마당에 야당이 또 특검을 하자고 들고 나온다면 정말 사법질서를 무시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시켜 사실상 대선 결과를 뒤집어보겠다는 속셈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민의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해도 모자라는 하루하루"라며 "원내외 병행투쟁이라는 이도저도 아닌 태도로 더 이상 국민의 짜증을 돋우지 말고 천막을 당장 접고 결산심사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여. 야를 싸잡아 비판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정조사 국면에서 아무 역할이 없었던 안 의원이 여러 정치 상황에 대해 훈수를 두고 있는데 그에 앞서 여의도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하라" 고 꼬집어 말했다.

안 의원은 최근 세제개편안, 국정원 국조 등에 대해 양비론식 성명을 발표하며 일명 훈수 정치를 계속해 주위로 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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