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풀리기’속 국세청 ‘착한 예산안’ 눈길
요즘 정부세종청사내 기획재정부 3층 회의실에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찾아온 고위 공무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올 상반기 세수부족이 10조원에 달하는 등 빨간불이 켜진 '나라곳간'(?) 사정에는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없이 반영해달라며 기재부 예산실 담당자를 붙잡고 설득하는 등 치열한 ‘관(官)-관(官) 로비전’의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
▲‘官-官 로비戰’시장터 방불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예산을 따내기 전에는 돌아오지 말고 예산실에서 아예 죽치고 살아라”는 특명(?)을 받고 투입된 이들 공직자들은 연신 “직원들에게 줄 월급도 밀려있는 상황” “작년에도 예산 배정이 안 돼 엄청 혼난 만큼 올해는 그냥 돌아갈 수 없다”, “우리 지역의 30년 숙원 사업” 등 저마다의 사정을 다소 억지스럽고 굴욕스러울 정도로 읍소하고 매달리는 모습이 마치 시장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안깎이고 따내기 위해 각 부처는 ‘대통령 최대 관심사안’이란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기본전략하에 기재부 장·차관과 예산실장 등에 대한 ‘공중전’, 실무진 간의 허물없는 ‘백병전’, 국회·청와대를 비롯 각종 학연·지연·혈연을 총동원한 ‘맞춤형 로비전’과 인사카드를 내세운 ‘협박형 게릴라전’ 등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예산 협의를 위한 사전 방문때 음료수와 과일 등 간식을 비롯 지역 토산물 등 선물을 싸 들고 가거나 서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치열한 ‘약속 잡기’ 경쟁을 벌인다. 하지만 예전처럼 ‘술자리 예산 로비’는 많이 사라졌다는 후문이고 예산 1억원을 따내면 1%인 100만원을 리베이트로 준다는 ‘검은 뒷거래’ 관행도 자취를 감춘지 오래라는 전언이다.
▲내년도 예산안 들여다보니
각 정부부처들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지출 총액은 올해보다 6.6%(22조7000억원) 늘어난 36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6.5%)보다는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교육 부분 예산 요구액이 58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17.1%(8조5000억원)나 늘어났다. 보건·복지·노동 등 분야도 11.3%(11조원)나 늘어난 108조400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겼다. 기초노령연금, 4대연금 급여 등의 의무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국방과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예산 요구액은 각각 7.4% 늘어났으며, △연구·개발(R&D) 5.7% △공공질서·안전 5.6% 등의 요구액도 증가한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 요구액은 21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9%(3조1000억원) 급감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14조4000억원으로 7.4%(1조1000억원), 환경 분야는 6조1000원으로 3.6%(2000억원) 삭감된 예산을 요구했다. 기재부 예산실은 현재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1차 심의를 끝내고 2차 심의를 진행 중이며 9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낯뜨거운 예산 타령도
정부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통령 중점 사업'으로 교묘하게 위장한 예산이나 타당성 없이 사업비만 턱없이 늘린 예산이 곳곳에 눈에 띈다. 다른 사업비를 더 따내기 위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를 축소해 올리거나 기획재정부가 정한 예산 한도를 넘어 과다하게 예산 요구를 한 사례도 일부 눈에 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경우 부처 한도인 2조5476억원 보다 무려 8배 가까이 많은 20조3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고 농림부와 미래창조과학부도 한도보다 각각 1조6504억원과 1조4035억원을 추가 요구했다. ‘예산 편성의 원칙이 깨지든 말든 우리 예산만 늘리겠다'는 부처 이기주의를 극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의 경우 장관 중점 사업이나 신사업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 인건비·보조금 등 경직성 예산을 의도적으로 감액하는 대신 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 인상액 등 다른 사업비를 추후 늘려달라는 위장술도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에반해 국세청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역외탈세 범죄조사와 관련한 특수 활동비의 내년 예산을 거의 동결하는 등 올해 배정된 예산 1조4500억원 보다 약 5% 늘어난 1조5천억원의 ‘착한 예산안’을 건의해 눈길을 끌고있다.
▲ 세제실 ‘굴욕’, 예산실 ‘곤욕’
대외적으로 ‘슈퍼갑(甲)’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뽐내는 기재부지만 정작 내부적으로는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짜맞추느라 ‘걱정이 태산’인 처지이다. 이미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혀 세법개정안 수정이라는 ‘굴욕’을 당한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당장 내년도 예산 마련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21일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의 투톱인 세제실과 예산실은 앞으로 한달여 밖에 남지않은 기간동안 세법개정안 수정이 내년도 예산에 미칠 영향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어떻게 짤 것인지를 협의하느라 여념이 없는 상황”이라며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등으로 세수를 확보해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실천될 공약가계부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부의 ‘장밋빛 복지’ 공약과 관련된 재원 마련 대책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주먹구구식 논의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세 등 목적세를 신설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통한 예산 편성 논의가 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