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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세원’기조 등 다양한 세원 확보위한 정부의 노력 필요 지적

조세감면규정 축소 · 폐지 등 증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한나라당에서 서민생활 안정 · 경제활성화를 위해 약 9조원에 이르는 규모의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당·정과 한나라당 간의 치열한 논쟁의 싸움이 이어지고 상황이다

당 · 정은 한나라당 감세안의 최대 수혜자는 고소득·대기업 등이 해당될 뿐만 아니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소득세율·법인세율 등을 인하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며 감세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감세안을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현실을 설명하며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입예산을 세우는 정부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세든 증세든 세율을 결정하는 곳이 입법기관인 국회인 만큼 세수부족 등의 직면한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는 성숙한 국정운영을 보여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 당·정 Vs 한나라당 … 상이한 주장

논란의 발단은 세수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 및 폐지 등을 골자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같은 세제개편안은 ‘세금폭탄과 같다’며 ▲소득세율 2%인하 ▲법인세율 2% 인하 ▲증류주·LNG 특소세율 인상 반대 등을 담은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심화됐다.

이같은 주장에 당·정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고소득자·대기업 등 특정계층에게만 수혜를 얻게 되고 실직적인 소비와 경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원론적인 주장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실제로 소득세의 경우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는 면세점 이하 근로자가 49%, 법인세의 경우 전체 법인의 34%에가 결손법인으로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지적하는 감면금액이나 감면대상 주장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세액감소 비율로 계산할 경우 1천만원 이하가 44.1%인 반면 8천만원 이상은 7.1%에 불과해 서민들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법인세율 인하의 경우도 세율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현행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대기업 세율은 25% 현 세율을 유지하되 2억이하 중소기업에 한해 현행 13%의 세율을 10%로 낮추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국회 재경위 간사)는 “이같이 법인세를 조정할 경우 29만개의 중소기업에 연 7천780억원에 이르는 세금 감면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 설명했다.


■ ‘극과 극’주장 … 재정지출이 핵심

‘감세 VS 증세’논란은 세수를 ‘깎아주는냐 더 걷느냐’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부의 재정지출 부분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참여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4조6천억원에 이르는 세수부족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EITC 도입·노인복지 시설비 지출 등 정부의 재정지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보여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재원 마련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 경우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 정부측 관계자의 시선이 고울 수는 없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최근 재정경제부 박병원 제1차관은 “고령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출산 대책을 위해 모두 7조8천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국민적 합의를 거쳐 증세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재정확대정책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정부가 만능임을 과시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감세정책으로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정지출 문제과 관련해서는 야당인 한나라당 뿐만이 아니라 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여당의 일부 의원들 역시 동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다.

■ 정부 재정지출 축소 등 해법찾아야
정부와 정치권에서 ‘감세 찬·반’을 둘러싼 소모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바라보는 학계·시민단체 등은 정부에서부터 예산을 아껴쓰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일정부분 감세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자유기업원은 정부의 평균 재정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고 국민들의 조세부담률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대 옥동석 재정학 교수는 “재원대책도 없는 사업계획들이 무분별하게 남발 공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예산사업 중복·낭비·비효율 제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내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보다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지출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 과표양성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지양

이밖에도 ‘감세와 증세’라는 논란은 제쳐두고 정부에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기조를 지양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더라도 세금을 내는 사람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세원을 확보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관련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역시 증세를 고려하기 전에 자영업자·고소득 전문직종 등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세율을 결정하기 전에 정부에서 세원확보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냐”고 반문하며 “세금을 인상 또는 인하할 경우 결국 세금을 내는 사람에 국한되는 만큼 넓은 세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정부에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이필우 회장 역시 “감세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논의하기 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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