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강화....지자체가 수호천사 역할 한다”
김병준 실장, “종부세 고지서 09년돼야 제대로 된 것 받는다”
김병준 실장, “종부세 고지서 09년돼야 제대로 된 것 받는다”
김 실장은 이날 시내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디자인한 게 2%(종부세 실효세율)이므로 2009년 가면 25억원짜리 집에 사는 분은 종부세만 1년에 5000만원을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지속성을 문제삼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세금으로 거둔 돈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해놓은 만큼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부동산 정책의 수호천사가 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못 바꾸도록 해놨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2009년, 2010년이 돼야 제대로 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며 “시작도 안했는데 ‘약발이 다 됐다’는 주장은 어이가 없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또 “어떤 대선 후보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그만두자는 얘기를 못할 것이고,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그만 두자’는 말보다도 ‘더 강화하자’는 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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