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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경기불황에 세수호황이라니…
[稅政칼럼]경기불황에 세수호황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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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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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載亨(本社 主筆)
   
 
 
경기침체 속에서도 세금은 엄청나게 잘 걷히고 있다. 참으로 묘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올 상반기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8000 억원을 웃돌고 있다. 관세 쪽도 이에 뒤질세라 ‘7300억 오버!’를 외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해 동기에 비해 내국세·관세 합이, 물경 12조50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온 것이다.

그야말로 경기(景氣) 따로, 세금 따로 놀고 있다. 세금에 힘겨운 우리네 납세자들, 울화가 치밀 만도 한데 오히려 강 건너 불을 보듯 무덤덤하다. 해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세수초과에 길들여 진 때문일까. 되래 정치권이나 정부 소관부처에서 감세(減稅) 운운하며 소리를 내고 있다. 감세 타이밍이 됐다느니 덜 됐다느니 서로가 득실을 튕기고 있는 중이다.

‘景氣따로’ ‘稅收따로’의 묘한 현상

세금이 이렇게 잘 걷힌다는 것은 교과서적 풀이로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장사를 잘했다는 증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결과를 낼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더듬어 봐도 지난해 우리 경기가 호황을 누렸다는 기억은 좀체 나질 않는다.

당국 나름의 설명을 들어보자. 한마디로 작금의 세금징수 호조는 극히 정상적 진도(進度)라는 것이다. 지난해 법인기업 경기실적에 따라 올해 납부한 법인세가 늘어났고 여기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활성화가 한몫 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이젠 과거와는 달리 사업자들의 거래금액이 꼼짝없이 과세 망(網)에 포착되니 그 세금이 어디로 가겠는가. 고스란히 국고로 들어갔을 건 빤한 이치다. 여기에 민간 소비지출 중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이뤄지는 것이 지난해 64%에서 올해에는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대규모 감세론을 펴는 것도 이렇듯 우리네 납세환경에 큰 변혁이 일고 있음이다. 거래의 투명화 등으로 창출세수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감세 폭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한가한(?) 계산도 이래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걱정스러운 것은 납세자들의 담세능력이 한계에 차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에 신경이 쓰이기에 감세정책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닌가 싶다.

특이한 세율문화 이젠 고쳐야

하지만 이 감세론은 상식적으로도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납세자들이 자기소득에 대해 법정세율에 기준한 세금을 내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권장하고 지향해 나가야 할 조세정책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앞장서 세금을 깎아줘야 하겠다니 상식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한마디로 우리네 납세환경이 극히 비정상이라는 현실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실은 우리사회에 소득탈루 행위가 만연했던 시절, 납세자들에 있어 세율은 별로 신경 쓸 대상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소득을 쥐꼬리만큼 노출시켰으니 세율이 아무리 높은들 담세(擔稅)에는 문제가 안됐다. 당시 조세전문가들은 이런 납세환경을 두고 우리 세율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우리나라 세율체계가 납세자들의 소득탈루를 전제로 책정된 ‘거품 세율’이라고 비꼬았다. 아닌 게 아니라 당시 그 세율 체제하에서 사업자들의 소득이 상식선 정도 현실화됐다고 가정해 보자. 아마도 살아남을 장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해마다 넘쳐나는 세수도 우리의 특이한 ‘세율문화’의 소산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세무조사 한방에 당국은 ‘대박’이 나고 사업자들은 ‘쪽박’ 차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이래서 나온다. 법인 기업이나 개인 납세자는 물론 조세전문가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감세가 아닌 應能主義 실현을…

이젠 정당한 거래외형을 안심하고 노출시키고 그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납세윤리를 뿌리내리게 하는데 조세정책의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오랜 세월 혼탁했던 납세풍토가 급격히 맑아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젠 정부가 손을 써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우리세율이 현실에 맞게 다듬어 졌을 때 비로써 지금과 같은 널뛰는 세수추이도 안정 곡선을 되찾게 될 것이며 납세자 또한 안심하고 소득을 노출시키는 맑은 납세풍토를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의 세율문화 이대로 좋은가” 철통같은 현행 세율도 심판을 받을 때가 온 것 같다. ‘세율은 무겁고, 세정은 무서운’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정치권이나 정부 역시도 감세(減稅) 운운하며 생색 낼 일이 결코 아니다. 조세의 응능주의(應能主義)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너 나 없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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