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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력 ‘대한민국 호’ 태극기 휘날리며
신동력 ‘대한민국 호’ 태극기 휘날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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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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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餘白]鄭永哲 편집국 부국장
   
 
 
“세계시장에서 이기려면 민간기업과 대학의 기술, 정부가 3박자를 조화롭게 발 빠르게 협력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정책지원도 빠르게 하고, 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실천에 옮기느냐가 경쟁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신성장동력산업 6대 분야 22개 과제를 선정발표 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일부 계층은 녹색성장을 환경보호를 위한 선택의 문제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구를 보호하는 대책으로 피할 수 없는 길이 되어 버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5~10년 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산업에 99조4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신 성장 동력산업 과제를 살펴보면 바이오연료 등 에너지, 환경 분야를 비롯 차세대 무선통신 등 정보통신 분야, 바이오 신약개발과 문화콘텐트 등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첨단산업분야가 집약돼 있다.

GDP에서 신성장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2.4%에서 2013년엔 19.5%, 2018년 31.8%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신성장동력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부가가치 생산액이 2008년 116조원에서 10년 후인 2018년에는 576조원으로 늘어난다.

이 분야 수출도 올해 1208억 달러에서 2018년까지 약 7배인 7954억 달러로 증가 된다. 새로운 일자리는 5년간 88만개, 10년 뒤엔 무려 226만개가 생겨난다.

분야별 투자액은 무공해 석탄에너지에서 22조원, 방송통신융합미디어 18조7000억원, 반도체 13조5000억원, 신소재와 나노융합 12조6000억원 등이다.

향후 10년 내 ‘대한민국 호’가 태극기 드높이 휘날리며 세계를 누빌 꿈의 향연이 기대된다.

그리고 이번 신성장동력 사업과제가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관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두뇌가 앞장서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 주는 새로운 산업정책 변화모델이 돋보인다.

문제는 무엇보다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액 조달이다. 정부의 지원액은 전체투자액의 8%에 불과한 8조원 수준이다.

원대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기업의 투자의욕이 관건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미국 발 금융위기 여파로 내년 세계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 될 처지인데 앞날을 너무 낙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10년 후 나타날 장밋빛 그림을 상상하며 잠을 설친 젊은이들도 많다는 후문이다.

‘지수가 바닥을 치면 상승 모멘텀의 예시’라는 증권가의 속설은 하나의 진리가 되어 통하듯 지금의 위기는 곧 기회다. IMF를 견뎌낸 우리기업은 위기에 내연성이 강하다. 따라서 위기를 호기로 돌려놓는 경영방법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강한 지원의지다. 기업은 돈 지원보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제때 풀어주고, 기업 간, 산학 간 연계와 공동투자 등 사업추진에 활력을 불어넣는 여건조성을 갈망하고 있다.

힘찬 쾌속항해를 예고한 ‘대한민국 호’ 10년 후 전개될 비전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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