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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둘러싼 어수선한 분위기 정상화 급진전 추세
국세청 둘러싼 어수선한 분위기 정상화 급진전 추세
  • 日刊 NTN
  • 승인 2013.09.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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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국세청이 이번 주 역외탈세혐의자 명단을 대거 확보하고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자 세정가에서는 “한마디로 높이 평가할만한 일”이라는 반응.

이는 국세청이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대량 원시자료에서 과세에 적합하도록 한국인 명단을 추출하고 정밀한 신원확인을 하는 등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 한동안 ‘장님 문고리 잡듯 어려운 역외탈세 조사’라는 이미지는 상당부분 불식시켜 나가고 있는 것.

특히 역외탈세 대응 업무의 경우 상당한 ‘실력’을 요하는 것이어서 전문인력 확보와 지원에 일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시스템도 상당한 발전을 이뤄가고 있는 상황.

따라서 한동안 조정을 겪는 분위기였던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추진도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번 역외탈세 조사결과 발표의 경우 시기적으로 타이밍도 아주 좋았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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