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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세금 부과 초읽기?
종교인 세금 부과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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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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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일 재경부에 '과세 가능 여부' 질의서 발송
정부가 종교인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은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최근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7일 "국세청이 지난달 재경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며 "이에 따라 재경부와 국세청 등 관련부처가 이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는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용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종교인 탈세방지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탈세를 방치하는 각 종교법인 및 단체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는 목사, 승려, 신부 등 종교인들이 불특정다수에게서 기부금(헌금)을 받았다면 일종의 후원금에 해당돼 과세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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