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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등 10개 의안 심의 의결
관세법 시행령 등 10개 의안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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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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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 총리 주재 제19회 국무회의 열려
정부는 9일 오전 9시 정부 중앙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열고 관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비롯해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모두 10건의 의안을 심의했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 등 모두 10개 안건이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의안.

<>법률안(4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노동부)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노동부)
*건설기술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건설교통부)

<>대통령안(5건)
*관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재정경제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안(국방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환경부)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해양수산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기획예산처)

<>일반안건(1건)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안(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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