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세로 돼있는 우리나라 현행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대한민국 국가모델 공부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기준을 65세에 70세로 올리고, 70세까지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연금이 고갈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며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 저상장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과거 일본도 9.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1994년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면서, 장기불황이 고착화됐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우리 경제도 IMF 이전에는 1997년 이전에는 매년 5.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성장률이 2%대 떨어졌고, 이러한 저성장이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되는 2020년 까지 지속된다면, 장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투자와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게 되고 동시에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고령화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것.
남 의원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빨리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인기준 65세는 1889년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노령연금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수급연령을 65세로 책정했던 것으로 100세 시대인 현재에는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1889년 당시 독일인의 평균수명은 49세였지만, 현재의 평균기대수명은 80.7세, 건강기대수명은 71.3세이다.
이어 남 의원은 노인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과 함께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정년폐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가칭)70세까지 일하는 사회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