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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이즌 필이나 황금주 등과 같은 경영권보호장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공정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5개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가 끝나 조만간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백 위원장이 지목한 분야는 석유, 이동전화,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

백 위원장은 24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에서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시장 발전을 위해 진입과 퇴출의 장벽을 쌓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포이즌 필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직면했을 때 임금 인상 등을 통해 매수 비용을 높여 상대방의 M&A 시도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며 황금주는 1주만 있었도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식이다.

백 위원장은 또 “독과점이 고착되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들 업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히고 “이른 시일 안에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석유와 이동전화 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조만간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정위는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 기름 가격이나 요금 담합, 학원 교재 끼워팔기, 병원의 리베이트 수수나 특진 강요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지나친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일부에서 이번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정부의 규제완화, 감세,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중심의 정책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우리 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과도한 상황이므로 시장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석유는 기름가격 담합, 이동전화 서비스는 요금인상 담합, 사교육은 교재 끼워팔기, 자동차는 옵션 끼워팔기, 의료는 병원의 리베이트 수수 혹은 특진 강요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5개 분야에 대한 불공정 혐의가 상당 부분 포착됐다"며 "순차적으로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수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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