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98

고유업무 내실화…국정현안 지원에 행정력 집중
전국 47개 세관·56개 소속기관 현장뛰며 지휘
WBC 발전전략 물류비 등 10조원 규모 예산절감

관세행정이 달라지고, 관세청이 바뀌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관세행정 환경에서 요즘 관세청은 정확히 반 박자 빠르게 앞서가는 느낌이다.
지나치지 않고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은 절묘한 ‘포지셔닝’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감각적인 면에서 다소 무덤덤하던 관세청 전통을 감안한다면 엄청 변한 것이다.
요즘 관세행정의 지향점은 국정현안과 정확히 일치한다. 국민안전이 그렇고 국경관리가 대변한다. 2012년까지 내다 본 중장기 발전전략에서 불법외환관리까지 초단기부터 중장기 전략까지 관세청은 요즘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취임 후 전국 세관현장을 누비고, 끊임없이 직원과 대화하고 ,해외 세관협력까지 발 빠르게 이끌어 내고 있는 허용석 관세청장을 만나본다. ■대담/정창영 편집국장 · 정리/안종명


－관세청장 취임 7개월을 맞습니다. 그간 역점을 두셨던 분야와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3월 관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경제살리기 현안에 적극적인 자세로 관세행정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쌀 등 52개 생활필수품과 원유 등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24시간 신속통관체제를 구축해 이들 품목의 공급부족 및 공급지체에 따른 가격상승의 억제를 추진했습니다.

90개 생필품 수입원가 공개로 수입품의 과도한 유통마진 억제를 통해 수입생필품 가격인하도 유도했고요.

수입쇠고기의 경우 122개 표준 품명·규격을 제정, 해당부위를 상세히 신고토록해 광우병 위험이 높은 부위 수입을 사전에 파악·차단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지난 6월이었죠. 화물운송 노조의 운송거부 사태 때는 수출입물품의 24시간 긴급 통관체제 구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전국 세관 ‘강행군’ 순시도 있었습니다.

“정확히 부임 후 77일간 전국의 47개 세관을 포함한 56개 소속기관 현장을 쉬지 않고 방문했습니다.

대략 9000km정도를 다녔다고 하는데 이 기간 중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개혁하기위해 현장 세관직원과의 대화, 업계 간담회를 통해 98건의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했습니다.

폐기하기 위해 발굴된 98건 규제 중 법령개정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제외한 83개(85%) 규제에 대해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이 순시는 우리 세관 최일선 현장을 모두 방문하고 호흡한 것이어서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도 발표했습니다. WBC 2012+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관세행정은 그동안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신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세관절차 간소화ㆍ표준화 및 전자통관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지표인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대외경제와의 접면이 넓은 관세행정 분야에서도 새로운 청사진(New Blueprint) 수립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GATT체제 출범이후 물류비 절감을 위한 신속통관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9.11테러이후 국제적으로 주요 이슈가 된 무역안전과 관련해 불법화물의 국가간 이동 차단이 최우선과제로 부각됐습니다.

또한 WCO, 미국ㆍEU 등을 중심으로 세관서식 표준화ㆍ전자화, 수출입신고서를 국가간에 교환하는 등 글로벌 통관 단일화(Global Single Window)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쥐머리 새우깡ㆍ멜라민 등 국민건강ㆍ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ㆍ불법 의약품 등에 대한 국경단계에서의 철저한 차단 등 세관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늘어나는 관세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여는 선진일류 관세행정실현을 위해서는 관세청의 비전을 담아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관세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WBC 2012+)’를 수립하게 됐습니다.”

－관세행정의 큰 방향선회가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저희 관세청에서는 산업계, 학계, 언론·전문기관, 관세청 및 유관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와 WBC 추진기획단을 통해 WBC 2012+ Action Plan에 따라 2012년까지 단계적 추진할 계획입니다.

WBC 추진기획단에서 각 업무분야별로 추진 전담팀을 구성해 자체 자문위원회와 협의해 실천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반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해 관세행정발전심의회에 보고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수정ㆍ보완해 현실적합성을 유지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WBC 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경우 2012년에는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 세계은행(World Bank) 등에서 평가하는 기업환경평가 부분(세관행정분야)에서 G7 수준인 세계7위로 도약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항만족도, 전자통관체제 구축, 화물처리·수입통관 시간, 여행자통관 시간 등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뛰어 넘어 세계 최고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WBC 발전전략 실현을 통해 기업비용 절감 약 3조4000억원, 세관행정비용 절감 약 2000억원 등 국가 물류비용이 약 3조6000억원이 절감됩니다. 이와함께 마약 및 불법 먹거리 차단, 지재권 보호 등으로 사회안전 비용 약 6조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편한 관세행정’추진에 노력해오셨습니다. 앞으로 관세심사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 입장에서 기업심사는 많은 부담을 주는게 사실입니다. 관세청은 중복심사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방식을 분야별 수시심사에서 ‘종합심사’와 ‘기획심사’ 방식으로 정형화할 방침입니다.

또 ‘세액추징’ 중심에서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심사방식을 개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통제가 잘 정비돼 있는 성실기업은 종합심사 대상업체로 지정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3∼5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컨설팅 중심의 심사를 실시하는 대신 수시 기획심사는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불성실기업은 수시심사가 가능한 기획심사대상으로 통제를 강화해 세액탈루, 원산지위반 등 분야별 위험분석을 토대로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추징위주의 수입건별심사는 자율정정이 가능한 보정제도로 전환해 납세자의 추징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납세자가 가산세 없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보정기간 내 세관에서 신고 오류건을 최대한 분석해 납세자 세액정정을 유도하는 보정심사를 활성화해 품목분류 등 납세자 전문성 부족에 따른 신고오류에 대한 추징은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인사혁신…사기충전·조직활력에 불 지펴”

성실기업엔 컨설팅 심사…불성실 기업은 기획심사
“국민 먹거리·불법외환 특별단속 철저하게 임할 터”

－최근 중국산 멜라민 식품 파동으로 국민들의 수입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불법수입 먹거리에 대한 관세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연초 발생한 조류독감(Avian Influenza)과 수입 쇠고기 안전성 논란, 최근 멜라민(Melamine) 파동에 이르기까지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불법수입 먹거리는 국내 농·어·축산민 생산기반을 잠식할 뿐 아니라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큽니다.

그 동안 관세청은 불법수입 먹거리에 대한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인 단속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지난 9월말까지 709건, 657억원 상당의 적발 실적을 거두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을 전후해 먹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다가올 김장철을 맞아 고추·마늘 등 김장용품 불법수입 증가에 대비 다음달 말까지 45일간을 ‘김장철 농·수·축산물 밀수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세관의 조사직원 등 가용 인력 600여명을 총동원해 전국규모의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법수입 먹거리 반입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환율 급상승 등 외환시장 불안정과 관련 관세청이 불법외환거래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환율상승 등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행정 측면에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외환거래 특별단속을 12월11일까지 60일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외환유동성 확보와 외환시장에 대한 투기세력 점검 등 이와 관련된 일련의 외환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입니다.

이번 단속은 밀수입과 관세포탈 등 불법자금 지급을 비롯해 무역을 가장한 재산국외도피 등 우범성이 있는 불법외환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수요를 기반으로 정상적인 수출입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외환거래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중점단속대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일 1만달러 초과 외환을 매입한 고액외환매입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분석 후 불법외환거래혐의에 대해 집중조사하게 됩니다.

증여성 송금내역을 바탕으로 변칙적인 소액·반복거래자에 대해서는 수출입자료, 외환거래자료 등과 연계분석해 밀수대금 등의 불법지급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환치기를 통한 불법송금, 외환 및 금의 밀수출, 대외채권 미회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외환유출을 차단하고 외환유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청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외환전문조사인력을 중심으로 17개팀 92명을 투입, 집중단속함으로써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 인사부분 특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성과와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인사는 구성원들이 일하는데 있어 사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조직역량을 극대화시키는데도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장 부임 이후 직원들의 사기를 충만 시키고 활력 넘치는 조직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명퇴 대상자 중 근무성적이 평균수준을 밑도는 직원에 대해 비핵심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보직 피크(Peak)제도와 하위직 중 성과 역량이 탁월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신속승진제도(Fast Track)는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해 고려한 인사기준입니다.

지난 6월 실시한 과장급 인사에서 보직피크 제도와 신속승진제도를 도입·적용했고 앞으로도 이 제도를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또 합리적인 인사기준 마련과 공정한 보직배치를 위해서 청·차장, 국장·본부세관장이 참여하는 합동회의 1회, 차장이 주관하는 인사관리위원회를 4∼5회 가졌습니다.

현장에 있는 본부세관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세관별 현지사정을 감안한 인사(안)을 작성한 후 본부세관장의 재검토를 거치고 1∼2순위 희망지가 반영되지 않은 직원, 보직이 현재보다 나빠지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장이 직접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원들로부터 인사에 대한 평가를 받고 개선의견을 구하고자 관세청 인트라넷에 인사기준 및 절차와 결과를 공개하고, Live-Poll 등을 실시했습니다.

인사만족도 평가 결과 100점만점 기준 77.3점(과장급), 76.3점(사무관급)을 기록해 그 동안 냉소적으로 거론돼오던 50% 인사만족도를 뛰어 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고, 더 큰 의미는 다음번 인사만족도를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 하는지와 관련해 기준치가 제시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경제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관세행정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요.

신속과 정확 또는 신속과 안전의 조화는 관세행정의 오랜 화두입니다. 미국의 9·11 테러이후 국경관리에서는 신속 보다는 정확 또는 안전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며, 국민소득과 의식수준이 높아질수록 안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관세청은 국민의 건강·사회안전 보호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국제무역 자유화가 촉진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더 많은 국가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침해하는 물품의 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므로 관세청은 관세선에서 건강·안전을 위해 이러한 물품의 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정한 용도로 지정돼 수입된 물품이 통관 후 다른 용도로 전환돼 유통되거나 시중 유통단계에서 수입물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클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정한 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사회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은 수입통관 이후 국내유통단계에서도 수입물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정보공개나 기업의 심사개선 등 관세행정 차원의 대책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는 깨어 있어야” 파워 엘리트 변화 주도

■ 허용석 관세청장은 요즘 …

허용석 관세청장은 요즘 관세청 조직과 관세행정에 완전히 빠져 있다.
관세행정의 중장기 전략을 짜는 한편으로 현안에 대해서는 국정방향과 정확히 일치되도록 ‘클릭’ 수정을 마친 상태.
친기업 관세행정은 이미 기본이 됐고, 요즘은 국민 먹거리, 외환, 국경관리 업무 등 국정현안 업무에 각별한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허 청장은 요즘 직원들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조직 인력은 ‘엘리트 파워 인력’ 인만큼 항상 깨어서 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특히 앞으로 관세청은 민간부분 5대 서비스업종 1등 기업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허 청장의 목표다. 유통의 E마트나 금융의 KB, 유수 통신회사 등이 보유한 수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챙기겠다고 허 청장은 강조한다.
발로 뛰는 업무스타일은 취임 이후 정평이 나 있다. 전국 세관과 산하기관 ‘전부 순시’라는 대기록을 달성했고, 요즘에는 주말 본부세관 산악동호회를 찾아 ‘동행등반’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실행하고 있다. 말끔한 일처리에 배려가 남다른 허 청장인 만큼 토요일 주말 산행에서도 점심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허 청장은 관세청 수장으로서 ‘소통’에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얼마 전 新인사제도 원칙에 따라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보되는 직원에게 고3 수험생이 있다는 상담을 하면서 즉석에서 수능시험 이후로 전보를 연기토록 한 ‘따뜻한 순발력’은 관세청 내에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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