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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FTA 타결과 향후전망
한-ASEAN FTA 타결과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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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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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보호 및 수출 주력품 관세 인하 성과

5대 무역국가인 아세안과 일본보다 먼저 협정 맺어
   
 
  ▲ 지난해 12월 기본협정문 서명 후 5개월 만에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타결됐다.  
 
한국과 9개 아세안(ASEAN : 동남아국가연합)국가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품무역 협상이 타결됐다.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11차 자유무역협상은 상품양허안과 원산지규정이 포함돼 있다.
한국의 5대 수출시장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세안이 처음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타결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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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보호 및 수출주력품 관세 철폐

이번 자유무역협정의 타결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은 수입액과 품목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됐다.

또 2016년까지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7%에 대한 관세를 0~5% 수준으로 낮추게 된다.
이와 함께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해 나머지 3%에 대해서는 ‘초민감품목’으로 분류 · 지정, 개방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국은 쌀을 비롯 닭고기, 활어 및 냉동어류, 마늘, 양파, 고추, 과일 등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을 양허(수입개방)제외 품목에 포함시켰다.
초민감품목은 ▲양허제외 ▲장기간 관세인하 ▲최소수입물량(TRQ) 설정 등의 방법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서는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감한 농수산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해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상으로 동남아시아 각국들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철강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게 돼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수출호조를 예상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타결된 협상안은 이달 중순 경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통상경제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이 협정에 정식 서명하게 된다.
이번 협정은 국내 비준 절차를 거치고 나면 올해 중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출 확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와 철강의 경우 FTA 양허 내용이 다른 국가들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일본에 비교해서도 발효 대기중인 일-말레이시아 FTA를 제외하고 아세안 전체 시장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아세안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연합체로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인구 5억명의 거대 시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중국과 일본이 이미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아세안 시장과 협력관계에 있었던 것에 비하면 한국의 이번 합의는 늦은 바가 없지 않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7월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키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시작했다. 일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기본합의에 이른 상태다.

그러나 한국이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한 것으로 지금까지 뒤쳐졌던 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협정체결로 한국은 아세안 시장에서 일본보다 앞서게 됐으며, 중국과 아세안과의 관세 철폐 시기가 2010년으로 한국과 아세안과의 관세 철폐 시기와 같아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체결은 한국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은 이미 칠레, 싱가포르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이들 국가와의 교역 규모자체가 크지 않아 경제적 이득은 별로 없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는 다르다는 것이 대부분의 지적이다. 이번 타결은 교역규모나 전략적 측면에서 다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들과는 차이가 난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들은 한국과 네 번째로 큰 수출규모를 가지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 총 교역액은 464억 달러, 무역흑자 규모가 16억 달러에 이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번 협정 체결로 한국의 수출은 100억달러가 증가하고 무역수지 또한 60억달러의 흑자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또 쌀을 비롯 한국에게 민감한 농수산물이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동차, 철강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도 내용면에서 큰 성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4월까지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3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3억달러나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아울러 원화환율 하락, 고유가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타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 남아있는 문제들

물론 이번 협상 결과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
특히 협상 타결에서 아세안의 중심 국가인 태국이 참여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국내정치 상황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태국이 '쌀은 제외하지만 자동차는 포함돼야 한다'는 한국 측 방침에 반발해 불참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태국은 5월 중순의 한-아세안 통상장관회의시 예정된 상품협정 정식서명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국과 나머지 9개국만이 자유무역협정 당사국이 된다.

실제로 태국이 아세안 국가 중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태국이 중요 쌀 수출국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외교협상을 통해 현안을 논의하면서 이번 자유무역협정에 태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통상전문가들의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등 일부 회원국의 공산품 양허 수준이 일본-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수준에 못 미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여부가 유보된 점이다. 한-아세안 양측은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따로 논의키로 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는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해외 판로를 확보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 관세를 부여키로 한 ‘전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타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상은 별도 추진키로 결정돼 ‘반쪽짜리 협상’ 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은 상품무역협정에 이어 연말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이전까지 제2단계로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상 타결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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