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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수 보존 없이 절대 불가”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수 보존 없이 절대 불가”
  • 김현정
  • 승인 2013.09.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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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분권교부세․영유아 보육사업 지원…민주,고강도 대여 공세 예고

민주당이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련 지방세수 결손 부분에 대한 보존 없이는 절대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는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협의회 조찬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시도지사는 지방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 대해 정부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 인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세와 관련이 있는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극렬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바 있다.

또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3자 회담에서 ‘법인세 인상 불가’ 입장을 못 박아, 부족한 지방세수를 매우는 안에 있어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난항이 예상되고 잇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도 파탄위기에 이른 지방재정 위기의 해결도 그리고 복지 확대나 무상보육에 대한 약속 이행도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지방재정 4대 현안인 무상보육, 무상급식, 취득세와 분권교부세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대책과 입장은 분명하다”며 “먼저 보육재정은 인내할 만큼 인내해왔고, 설득할 만큼 설득했다. 국회합의를 우롱하는 정부의 꼼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유아보육법안은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취득세 영구인하는 지방세수 결손 부분에 대한 보존이 없는 한 어림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을 구현하는 국가의 책무이고 책임”이라며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안 처리와 재정지원 대책을 달성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보육 관련 유정복 안정행정부장관은 지난 10일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반대에 부딪쳤다. 이 때문에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지방재정 보전 대책 발표시기를 연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고보조율을 20%p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원내대표는 또 분권교부세 관련 “지난 해 국회지방재정특위 결의안대로 노인과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3개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고 나머지 87개 사업에 대한 지원비율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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