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98

경기 부진에 따른 세무사 시장 위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일 세무(리)사들은 공통적으로 업무영역 확대와 내실 다지기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중부지방세무사회와의 간담회를 위해 내한한 아사쿠라 후미히코(朝倉 文彦)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장은 우리나라의 전자신고제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아울러 정부대행 상담 등 세무당국 아웃소싱 업무 진행내용과 보수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아사쿠라 회장을 만나 본다. (편집자 주)

-한국에 온 소감은.
“이번이 6번째 방문인데 올 때 마다 깨끗해지는 거리가 인상적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 등 세무대리 업무를 둘러싼 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 세무사들과 간담회를 갖게 돼 의미가 크다고 본다”

-한국 조세제도와 국세행정에 대해 느끼는 점은.
“그동안 한국 세제와 세정을 관심 있게 접하고 있다. 한국은 훌륭한 IT 기반을 중심으로 전자신고제도가 놀랄만큼 발전돼 있다. 법인세 전자신고율이 98.6%에 달한 사실이 놀랍다. 확실히 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고, 올 때마다 배우고 있다.

일본은 현재 전자신고율이 15% 수준이다. 일본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앞으로 2년 뒤에는 법인전자신고율 70%, 개인 50%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세리사들도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다”

-한국 세무사업계에 대해 궁금한 점은.
“한국 세무관서 업무의 아웃소싱제도가 어떤지 궁금하다. 일본은 세무관서에서 수행해야 할 상담업무를 세리사에게 아웃소싱하는 사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리사가 세무서를 대신해 상담을 수행할 경우 현재 일당은 최저 1만7000엔에서 최고 2만3000엔까지 지급된다.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고 아직은 너무 싼 편이다”

-한국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무당국이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데 편리하고 비용을 적게 들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한다. 일본의 경우 소득세확정신고 기간 등에는 세무서에서 각종 세무안내를 세리사에게 일임해 맡기고 있다. 세무서 인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납세자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리사가 이 일을 전담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비용도 저렴해 개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