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관세청,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WBC 2012+)④
통관 단일화로 해외 현지기업들 애로 해소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관세청은 국민과 경제안정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EU등 세관서식 표준화·전자화, 수출입신고서를 교환하는 등 글로벌 통관 단일화(Global Single Window) 작업에 힘쓰고 있다. 경제 불황과 불법 먹거리 반입 등 환경위해물품 역시 우리 관세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제적인 공조가 시급한 상황. 관세청은 따라서 국제협력 부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관세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통관창구 단일화로 관세행정 표준화 ‘앞장’
관세청은 세계적으로 통관창구를 단일화((Global Single Window)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통관관련 전자문서에 세계관세기구(WCO), UN등에서 권고한 국제 표준을 수용해 WCO 데이터모델(Data Model:DM)의 효과적인 적용과 우리나라 통관관련 데이터모델 관리를 위해 ‘전자문서 표준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또 WCO DM/AEO 등 국제표준에 맞는 수출입통관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특히 발급대상 업체 및 발급내역 관리 등 글로벌 화물위치 추적의 기반이 되는 ‘화물식별번호관리(UCR)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아태지역 주요 교역국과 관세행정 표준화에 대한 논의를 적극 추진 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아태지역 대부분 세관 웹사이트를 활용, 우리나라 관세청의 선진사례 홍보에 앞장 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세안과 한·중·일 관세행정최고책임자급 회의를 추진 할 계획이다.
국가간 통관자료 시범교환 사업도 확대 하고 무역거래량이 많은 국가, FTA체결국 등 통관자료 교환 실효성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자료 교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필리핀, 호주 등과 국가간 통관자료교환 및 화물보안 시범사업을 추진해 통관 DM 및 물류보안 관련 국제표준 적용도 확대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국가간 자료교환을 통해 무역의 원활화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
◇UNI-PASS로 해외 시장 발굴
관세청은 주요 수출대상국에 대한 정보화컨설팅·초청 세미나·전문가파견 등 전략적인 수출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중남미·동아프리카연합·아세안 등 관세제도가 유사한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UNI-PASS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전자통관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외 시장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아울러 WCO 아·태지역 의장국 수행을 위해 지역전략계획의 49개 액션플랜에 대한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32개 회원국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WCO아태지역 훈련센터(RTC)유치를 추진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아태지역의 중추 교육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통관지원 구축’ 수출기업 통관애로 해소
관세청 국제협력부분에서는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해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해외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통관지원체제’를 구축해각 단계별로 지원키로 했다.
우선 발굴단계에서는 KOTRA, 무역협회, 재외공관 등과 해외통관애로사례 수집통로를 개설하고 관세청장회의 때 현지진출기업과 간담회를 정례화 해 나갈 방침이다.
애로 해소 단계에서는 통관애로사례를 관세청장회의 의제로 선정해 외국세관 당국의 관심과 긍정적 검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해외 현지 관세관, 주한 외국 관세관, 우리나라 관세청 능력배양프로그램 수료자 등 해외 컨텍포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기업이 애로해소에 대한 반응을 살피기 위한 피드백 단계에서는 해외 통관 애로 해소활동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련자에게 실시간으로 고지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인터넷 해외통관정보센터’를 개설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FTA체결 또는 추진대상국가를 중심으로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세관협력을 확대 해 나갈 방침이다.
UNI-PASS수출 추진으로 관세행정 표준화 ‘선도’
서윤원 정보협력국장
－WCO 국제 논의 과정에서 UNI-PASS 등 우리 표준이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조성 할 계획입니까?
교역안전과 무역원활화를 효과적으로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현재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무역통관절차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출신고서가 자동으로 외국의 수입신고서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세청에서는 세관전자문서표준(CDM) 제정을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고유의 수출입신고 항목을 전자문서 표준신고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벨기에·필리핀 등 외국과 전자신고항목을 상호 시범적으로 교환하는 사업을 통해 우리청의 표준전자문서 항목을 외국세관에서 수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최초 100%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의 대내외 인지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민·관 합동으로 각 대륙별 수출거점국가를 선정, UNI-PASS수출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관세행정제도의 국제적 확산과 표준화 기반조성에 더욱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FTA확대에 따른 정보협력 체제 구축과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급증함에 따라 통관 정보 부족과 현지에서 불투명한 통관절차로 통관 애로를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관세정보시스템, 해외통관상담코너를 통해 해외관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해 정보부족으로 인한 해외통관애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중국·일본 등 6개국에 파견된 관세관을 적극 활용해 현지통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FTA 체결국과 신흥 개도국을 중심으로 현지기업 간담회 및 관세청장회의 등을 개최해 상대국 관세당국에 우리기업 통관애로를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향후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별 주요 관세동향 분석요원 지정 및 해외관세정보 메일링 서비스 등을 추진해 고품질 해외관세정보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세행정발전전략의 국제협력부분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제관세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외국에서 우리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국제협력 분야에서 나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2008년 7월부터 세계관세기구(WCO)의 아태지역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2년간 아시아ㆍ태평양 32개 세관당국의 의견을 조율과 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아태지역을 대표하게 됐습니다.
이번 의장국 수임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제고 및 역내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교역활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우수한 IT기술이 녹아 있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더욱 고도화하고 시스템 수출에 박차를 가해 직접적인 외화획득은 물론 향후 우리 관세행정시스템을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상대국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보협력 부문의 지금까지의 역할과 현안은?
9.11테러 이후 세계관세기구는 교역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안전체제(SAFE Framework)를 채택하고 세계 각국의 관세당국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청에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위험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특히 최근 국제사회의 핵심이슈로 부상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AEO)를 본격 시행하고, 우리나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간 상호인정협정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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