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 “국세청 차원 손 쓸 수 없는 악재 많아 걱정이 태산”
여‧야 관계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초강경 원내대책을 강조하며 국회에 복귀하자 국세청 등 관가에서는 올 국정감사 풍향계에 초미의 관심을 보내고 있다.
당초 여‧야 관계가 한창 삐걱거릴 때는 ‘올 국감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었지만 현재로서는 치열한 정치성 짙은 국감이 예정되고 있어 수감기관 입장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전임 국세청장 구속이라는 초대형 악재에다 그동안 속속 터져 나온 세무비리와 세수부진에 따른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등은 올 국감에서 각별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세무조사 강화에 따른 제반 문제와 체납세액 정리 부진 등도 국감 질의항목의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올 세제개편안 파동에다 재원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세제운용 등도 기획재정위원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사안들이다.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올 국감에 대해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순수한 의미의 정책국감 보다는 정치적 이슈가 아주 강한 국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어찌됐든 야당이 국회에 야전침대를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올 세정가에서는 순수한 국세행정 업무 외적인 일들이 터져 나온데다 국세청이 손 쓸 수 없는 차원의 악재들이 불거졌다”면서 “국감에서 뭇매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