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한 균형재정달성년도를 매년 바꾸는 등 엉터리 중기재정운용계획으로 국민들을 우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2일 이용섭의원실이 최근 6년간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여섯 차례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정부편의에 따라, 균형재정달성년도,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정수입과 재정지출규모 등을 추산하고 있어, 해마다 전망치가 크게 다르며 계획대로 지켜지지도 않아 정부의 신뢰성과 정책 일관성을 잃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균형재정달성시점의 목표연도를 2008년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임기말인 2012년으로, 2009년의 계획에는 2014년 이후로, 2010년 계획에서는 2014년으로, 2011년에는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다시 2013년으로 앞당겼으며 지난해인 2012년 발표된 계획에서는 다시 2014년으로 미뤄졌다.
그러다 박근혜정부가 9월 26일 첫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균형재정 달성시점이 임기말인 2017년 이후로 5년 이상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측은 "이명박정부에서 지난 5년 내내 국가개정운용계획 발표를 통해 ‘임기 중 균형재정달성’공약을 실천하는 것처럼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2012년에 17.4조원의 재정적자를 발생시켰고, 5년 동안 재정적자 규모가 98.8조원에 이르렀으며 국가채무도 143.9조원이나 증가시켰다"면서 "그 결과 부실한 재정을 이어받은 박근혜정부는 건전재정 회복보다는 오히려 균형재정 달성시점을 임기말인 2017년 이후로 미루면서 복지공약 철회의 구실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5년 동안 매년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전망 보다는 장밋빛 청사진 제시용, 또는 정권의 필요에 따른 ‘숫자맞추기’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전재정 복귀시점인 균형재정 달성년도가 매년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고 있어 “이런 방식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불필요하다”는 무용론을 넘어서 유해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의원은 “대규모 감세로 국세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도 정부가 매년 국민들에게 수년 안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해 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