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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강화 분위기 조율 원만하게 처리” 분석

최근 대기업 오너 일가와 대재산가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줄을 잇는 등 이들이 잇단 수난을 겪으면서 전반적인 여론 추이도 다소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보폭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대기업과 대재산가들에 대해 기준과 원칙에 의한 잣대로 엄정한 대응이 계속되면서 재벌 총수들이 구속되고,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따라서 일부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여건에서 기업의욕이 꺽이고, 불필요한 공포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듯 여론도 ‘지나친 기업 때리기’에 대해 부정적 방향으로 흘러가는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받고 있는 극도의 부담은 국세청 차원의 것이라기 보다 대부분 배임‧횡령 등 세금 이외의 것들이 많은 편인데, 세금의 경우 범용성이 워낙 커 보이지 않게 오해를 받는 대목도 상당한 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기업들이 세무조사로 받았던 스트레스는 연초 잠시 있었지만 국세청이 완급을 잘 조절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엄정한 세정이 집행되면서도 ‘쥐어짜기’ 오해로부터 벗어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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