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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람들이 강한 처벌을 받고 있다. 이로인해 법원으로부터 실형에 처해지고 수억원대 벌금을 부과받기도 한다.

1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10억 원대의 세금포탈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모 사찰 승려 최모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5년 12월 연말정산을 앞둔 소방서 직원에게 5만원을 받고 기부금액을 350만원으로 적은 ‘가짜’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등 2년간 1500여장의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가 적어준 허위 기부금액은 모두 57억원이 넘었고 이를 통해 직장인들이 공제받은 근로소득세가 10억4000여만 원에 달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도 돈을 받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벌금 10억 원과 160시간의 시회봉사도 함께 부과했다. 김씨는 2005년 12월 주지로 있던 절의 명의로 29억3000여만 원 어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760장을 발급해주고 다음해에도 984장의 기부금 영수증을 마구 끊어줘 총 12억8000여만원의 세금포탈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가짜 영수증 한 장당 5만~10만원씩의 ‘사례’를 챙기기도 했다.

최근 창원지검은 절에서 발급받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3880명을 ‘무더기’ 적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중 150만~3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1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부정 환급 금액이 150만 원 미만인 3760여 명은 자진납부토록 했다.

국세청은 기부금 영수증 등을 허위로 꾸며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하고 있으며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이들 가운데 표본조사를 벌이는 등 검증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영수증을 작성해 부당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최고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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