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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들, “조사내용 엄정한 수준 넘고 있다” 평가

국세청 세무조사가 ‘아주 매워졌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 같은 평에 대해 내심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상적인 업무에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는 최근 진행되는 세무조사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입소문을 타고 번지면서 ‘세무조사 강화’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세무조사 확대나 강화가 절대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조사대상은 오히려 줄었다”는 통계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분위기는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짙게 형성되고 있는데 올 세수부족이 ‘확실’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세수확보에 나서고, 자연스럽게 조사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물론 세무대리인들을 중심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말이 일종의 정설로 돌고 있는데 세무조사 조력을 하고 있는 세무사들은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말고 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문제는 내용인데 엄정의 수준을 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세수부족이 확실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이 정도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면서 “워낙 예민한 시즌이라 수위조절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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