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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비리 감찰 대폭 강화했다” 적극 홍보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정가에서는 소위 세무조사를 둘러싼 세무비리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조사국 주변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청정지역’을 방불케 할 정도라는 것이 세무대리인들의 한결같은 평이다.

이는 최근 불거진 세무비리의 경우 모두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했고, 국세청도 이를 감안해 세무조사 관련 비리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인데 마침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전에 터졌던 서울국세청 조사1국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더욱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상황이다.

특히 한동안 세정가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서울청 조사1국 사건의 공판이 진행되면서 금품수수 수법이나 상황 등이 그대로 공개되면서 자칫 최근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올 국감에서 세무조사 비리문제도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주변의 감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고,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세무조사 비리 지적에 대해서는 ‘대폭 개선했다’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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