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에 접속 기능 없는 기기 개통거부
공정위는 14일 SK텔레콤의 불공정거래행위 2건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PDA제조업체인 블루버드소프트(주)가 개발한 PDA BM500 기기가 자사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곧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자 네이트의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개통을 거부한 것.
SK텔레콤의 이 같은 행위는 무선인터넷시장과 PDA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현재 국내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은 이동통신사의 공격적인 보조금 지급 때문에 이동통신사에 예속된 구조이며, 이동통신사의 이익에 반하는 휴대전화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또 2005년 6월 이후 자사의 ‘팅(Ting) 요금제’ 가입자가 네이트를 통해 휴대전화 벨소리, 게임 등의 콘텐츠는 살 수 있도록 하면서 온세텔레콤을 통해서는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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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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